연구보안 분류 기준

• 보안과제 : 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1. ①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2. ②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3. ③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4. ④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5. ⑤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