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교육종단연구

정책연구과제 연구팀 재공모 계획

2018.  7.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의 효과성 분석

- 학교 및 학생 차원에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

2. 연구내용 및 범위: [붙임 1] 과제 제안서 참조

3. 근거

□ 서울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서울교육종단연구 추진(안) (기획예산담당관-2264, 2010. 3. 26.)

□ 제9차년도 서울교육종단연구 기본 운영 계획(안) (교육정책연구소-42,   2018. 01. 09.)

□ 2018 서울교육종단연구 정책연구 추진 계획(안) (교육정책연구소-613,   2018. 04. 03.)

4. 목적

□ 서울혁신미래교육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실제적인 진단 및 개선 방안 제공

□ 서울교육종단연구 1~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교육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공유

□ 증거기반 정책수립(evidence-based policy-making)을 위한 기초 정보 제공과 서울교육정책의 효과성 및 학교 교육력 제고

5. 추진 방침

□ 가능한 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며, 과제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가 우수한 전문 연구자를 선정하여 연구의 효과성 제고

□ 연구 추진 과정에서 연구협력관의 적극적인 개입 및 해당분야의 전문가 심의 등을 통해 연구의 실효성 제고

□ 연구 결과는 2019년 학술대회(또는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도록 함

6. 연구기간 및 연구비

□ 연구 기간: 2018. 09. ∼ 2018. 12. (4개월 이내)

□ 연구 추진 방식: 공모에 의한 과제위탁

□ 연구비: 20,000천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체결 시 변동될 수 있음

7. 추진 일정

구분		추진 내용		일정
연구책임자 공모		- 과제 전문성 및 양적연구에 탁월한 연구자 -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 공문 접수		08. 01.(수) ~00. 10.(금)
↓
연구신청서 심사		- 연구신청서 심사 및 과제별 연구팀 선정		08. 13.(월) ~08. 17.(금)
↓
연구 계약 및 착수		-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과 연구용역 계약 체결(선정 후 14일 이내)		8월중
↓
데이터 제공		- 연구책임자의 메일로 전달		8~9월중
↓
중간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서, 중간보고서 평가서 제출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10월중
↓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인쇄본, 20부), CD(1매) 제출 - 연구완료 및 연구결과물 제출 공문, 연구 결과 정책제안서, 연구결과 개요,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등 제출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12월중
↓
연구비 정산		- 연구비 정산서 제출 및 연구비 지급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12월중

※ 상기 일정은 업무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Ⅱ		연구팀 재공모 및 선정

1. 연구팀 공모

가. 공모 기간: 2018. 08. 01.(수) ∼ 08. 10.(금)

나. 공모 방법: 본원 홈페이지 공고, 관계기관 공문 발송

다. 참여 자격

❍ 연구책임자: 대학의 조교수 이상, 전문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 이상인 자

❍ 공동연구원

-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대학교수,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 기타 정책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근무자로 하며, 타 시․도 근무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로 참여 가능

❍ 응모 제한

- 서울시교육청의 다른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당해년도 위탁연구과제 수행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자격으로

단 1회만 참여 가능)

- 서울시교육청 및 우리 원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서 연구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청일 현재 연구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자

라. 서류 제출

❍ 제출내용: <서식 1, 2, 3>

순	구분	내용	비 고
1	<서식 1>	연구계획서(※직인 날인 후 제출) -인적사항, 개요, 연구 계획, 연구비 산출내역서	한글파일 PDF파일 *2가지 모두 제출
2	<서식 2>	확약서	PDF파일
3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연구자 개인별 서명 후 제출)	PDF파일

❍ 제출방법: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에서 공문시행

❍ 제 출 처: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 유의사항: 첨부파일 용량이 큰 경우 <서식>파일을 업무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교육연구사 곽은영, lucykwak@sen.go.kr, ☏02-3111-305)

❍ 작성요령

- 연구과제 제안서[붙임]를 반드시 참조

- 연구비 산출내역서는 아래 내용 및 [서식 1]의 <참고 1,2>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연구비 산정․집행기준

· 인건비 산정 비율: 연구비 총액의 60% 이내

· 협의회비: 연구비 총액의 10% 이내

※ 기타 사항

· 정책연구용역비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2018.01.22.시행)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

❍ 연구팀 응모 시 유의사항

- 연구과제 제안서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과제명 및 연구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응모된 연구계획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대학 교수(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가 연구책임자로 응모할 시 연구용역 계약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대학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과 본원의 장이 체결하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연구를 추진함

2. 연구팀 선정 심사

가. ‘연구심의위원회’ 구성

1) 외부 평가위원: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원 중 교육학 관련 전공자 3인

※ 외부 평가위원 명단은 연구신청서 접수 후 별도 계획에 의해 선정

2) 내부 평가위원 2인

3) 기타 사항은 교육정책연구소 ‘연구 관리 규정’에 의함

나. 평가위원회의 시행

1) 연구 신청서 서류 심사 시행

2) 응모자가 1명일 경우 적부 심사 시행

다. 연구신청서 평가 및 우선협상 순위 결정

평가 항목	세부 기준	비중(%)
1. 연구 계획의 타당성	a 매우 우수함 : 연구 주제와 연구 계획이 정확히 일치하며 연구 과제 설명서의 미비점을 보완한 창의적인 계획임 b 우수함 : 연구 주제와 연구 계획이 일치하며, 연구 과제 설명서를 보완한 계획임 C 보통 수준임 : 연구 주제와 연구 계획이 대체로 일치하나, 계획 중 일부의 수정이 필요함 d 다소 미흡함 : 연구 방법이나 연구 내용 중 일부가 연구 주제와 불일치하여 계획의 수정이 필요함 e 극히 불완전함 : 연구 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연구 방법이나 연구 내용의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함	20%
2. 연구 방법의 적절성	a 매우 우수함 : 연구 방법이 창의적이며 연구 주제에 부합하고, 상당히 유의미한 연구 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b 우수함 : 연구 방법과 연구 주제가 부합하며 유의미한 연구 결과 도출이 가능함 c 보통 수준임 : 연구 방법과 연구 주제가 부합하나, 일부 방법을 추가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음 d 다소 미흡함 : 연구 방법 중 일부가 연구 주제 달성과 무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e 극히 불완전함 : 제안한 연구 방법으로는 연구 주제의 목적 달성이 불가함	20%
3. 계획서 기술의 논리성	a 매우 우수함 : 연구 계획서의 기술이 논리적이고 관련 내용이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으며 사전 연구가 충분하고 정확함 b 우수함 : 연구 계획서의 기술이 논리적이고 사전 연구가 충분함 c 보통 수준임 : 연구 계획서의 기술이 논리적이며 내용의 연계성이 확보되어 있음 d 다소 미흡함 : 연구 계획서의 기술이 논리적이나 사전 연구가 부족함 e 극히 불완전함 : 연구 계획서 기술의 논리성이 부족하고 사전 연구가 매우 부족함	10%
4. 연구 인력의 적합성	a 매우 우수함 : 연구진이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부문에서 최고의 연구진들로 구성되어 있음 b 우수함 : 연구진이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 c 보통 수준임 : 연구진 중 일부를 보완하면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 d 다소 미흡함 : 일부 연구진은 연구 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교체나 상당폭의 추가가 불가피함 e 극히 불완전함 : 연구진 내에 연구 방법 추진이 가능한 전문 인력이 없어 연구가 사실상 불가능함	20%
5.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 가능성	a 매우 우수함 : 예상되는 연구 결과가 과제 설명서에서 요구하는 정책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연구이며, 정책 수립에 꼭 필요한 연구임 b 우수함 : 예상되는 연구 결과가 과제 설명서에서 요구하는 정책에 활용되는 연구로 평가됨 c 보통 수준임 : 연구 내용이나 연구 방법을 일부 보완하면 예상되는 연구 결과가 과제 설명서에서 요구하는 정책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d 다소 미흡함 : 연구 내용이나 연구 방법을 대폭 수정하면 예상되는 연구 결과가 과제 설명서에서 요구하는 정책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e 극히 불완전함 : 제안한 연구 내용이나 연구 방법으로 도출될 연구 결과는 정책에 활용될 가능성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음	20%
6. 연구예산 편성의 적정성	a 매우 우수함 : 연구 예산이 연구 용역비 산정 기준에 부합하며, 필요 항목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분되어 있어 매우 합리적임 b 우수함 : 연구 예산이 연구 용역비 산정 기준에 부합하며, 연구 경비 산정이 합리적임 c 보통 수준임 : 연구 예산 중 일부가 연구 용역비 산정 기준과 상충하므로 수정이 필요함 d 다소 미흡함 : 연구 예산 중 많은 부분이 연구 용역비 산정 기준과 상충함 e 극히 불완전함 : 연구 예산 중 많은 부분이 연구 용역비 상정 기준과 상충하며 필요 항목에 예산이 배분되어 있지 않아 연구 수행이 불가함	10%
합 계		100%

1)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2) 점수 산출: 각 평가위원이 평가서에 작성한 점수를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에 집계하여 산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

3) 평가점수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3. 연구팀 선정 통보 및 계약 체결

가. 선정 통보: 2018. 08. 17.(금) 이후, 선정팀 개별 통보 및 본원 홈페이지 공지

나. 계약 체결

1) 체결 담당 부서: 본원 재정지원과

2) 계약 체결 기한: 선정 통보 후 14일 이내

3) 계약 대상자: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이나 이에 준하는 부서장)

Ⅳ		과업 관리

1. 책임 연구자의 과업

가. 연구 수행

1) 연구과제 설명서와 연구 신청서, 우선협상 합의사항, 계약서에 규정된 연구를 수행

2) 연구 보고서 제작 및 제출

3) 연구 인력 관리 및 업무 분장

나. 각종 보고

1) 최종보고서 심의본 제출: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제출

2) 최종보고서 수정본 제출: 최종보고서 심의본에 대한 수정 요구가 있을 경우, 심의본을 수정하여 제출(제출 기한은 별도 협의)

다. 연구 협력관(전문위원)의 지도 수용

1) 연구 협력관(전문위원): 본원에서 지정하는 업무 담당자로 연구 방향이나 연구 방법 등에 대해 지도 조언할 수 있음

2) 연구 협력관의 지도 범위: 연구 협력관은 연구과제 설명서와 연구 신청서, 우선협상 합의사항, 계약서의 범위 내에서 연구진에 연구 방향이나 내용, 연구 방법 등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라. 예산 관리

1) 연구팀에서 신청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2) 제경비 집행 및 정산 : 인건비, 연구활동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집행과 정산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

3) 예산의 전용 : 항목간(인건비를 연구활동경비, 연구활동경비를 간접비 등) 전용은 불가하며, 항목내 전용 필요시, 사전 협의 필요

2. 중간 보고서 제출 및 심의

1) 제출기한: 연구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2) 제출자료: 중간 보고서(연구팀), 중간 보고서 평가서(연구협력관 및 심의위원)

3) 제출방법: 업무담당자 메일로 파일 송부

3. 최종 보고서 제출 및 심의

가. 최종 보고서(심의본) 제출

1) 제출 기한: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2) 제출 자료: 최종 보고서 파일

나. 최종 보고서 심의 목적: 연구 결과가 제안서의 내용과 부합하는가를 판단하여, 내용의 수정·보완을 통해 연구 결과의 완결성을 제고함

다. 최종 보고서 및 데이터 심의

1) 내부 전문가 및 외부전문가에 의하여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정책제언의 활용가능성, 보고서의 완결성 등을 심의

2) 심의 결과 반영: 심의 결과는 연구진에 전달하여, 최종보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토록 함

4. 예산 집행 결과 보고 및 정산

가. 연구 완료 보고 및 최종 산출물 제출

1) 최종 보고서 인쇄본 20부, CD 1매 제출

2) 제출 서류: 연구 완료 및 연구결과물 제출 공문, 연구 결과 정책제안서, 연구결과 개요 등 제출

나. 예산 집행 결과 보고 및 정산: 연구 신청서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예산을 집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5. 연구 수행 시 유의 사항

○ 연구팀은 연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연구 수행에 있어 우리 원의 방침을     준수해야 함

○ 연구팀은 전문가 협의 및 자문 등을 통해 연구의 객관성, 보편성 및  타당성   을 확보하여야 함

○ 연구결과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과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을 할 수 있음.

○ 최종 연구 결과가 미흡한 과제는 우리원에서 연구기간을 연장하여 추가․보완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팀은 이를 보완해서 제출해야 함 (단,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팀에서 부담함)

○ 연구팀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학술용역 원가   계산" 방식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원 등(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    원)을 확보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함

○ 연구팀의 귀책사유에 따라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상당 기간 지   연된 경우 연구 계약을 해지(연구팀 지정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보상도 청구할 수 없음

○ 책임 연구자는 본 계약에 의해 제공된 모든 산출물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책임 연구자가 납품한 최종보고서와 관련 자료로 인해 주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변호하고 필요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주   관기관에 부과된 모든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 중 지득한 정보와 관련하여 정보 자료 폐기 및 미보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붙임 1】과제 제안서

2018「서울교육종단연구 정책연구」재공모 과제 제안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연구과제명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의 효과성 분석 : 학교 및 학생 차원에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교육종단연구 자료 활용 여부	활용( O ), 미활용( )
예상연구기간	2018. 9 ~ 2018. 12(4개월)	예산규모 (예상금액)	2,000만원 이내
연구 활용방안	※ 주된 활용 계획은 ○표, 부차적 활용 계획은 △표 ( )정책기획·개발연구 ( △ )정책방향설정 연구 ( ○ )개선□실천방안연구 ( )기초․모델연구(신규 사업)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정 다양화, 수업개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등을 통해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존중하는 효율적인 진로진학 지도를 추구하는 「일반고 전성시대」정책을 시행 중에 있음. - 그 동안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하고자 하였으나, 체계적으로 구축된 자료로 실제적인 변화를 파악하여 효과성을 논할 필요가 있음. - 효과성 분석을 위해서는 학교차원에서의 변화 및 학생차원에서의 변화를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가 미비한 실정임.
연구 내용	- 학교 변화 분석을 위해 서울교육종단연구 초4패널, 중1패널, 고1패널의 일반고에 해당하는 학교들을 매칭시켜 분석 : 1) 교육 여건 개선, 2) 대입진학지도 역량 강화, 직업교육 및 책임교육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변화, 3) 학생참여형 수업 혁신 등을 파악 - 학생들의 변화 분석을 위해 2015년(초4패널 6차)부터 2017년(초4패널 8차) 학생들의 중3부터 고2까지의 변화를 분석 (비교대상은 정책시행 전인 2012년(중1패널 3차)부터 2014년(중1패널 5차) 학생들의 변화) : 인지적, 정의적 영역(학업성취도, 진로성숙도 등)의 변화를 분석 ※ 양적분석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정책의 구체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보충할 것
기대 효과	-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의 성과와 한계 도출 - 향후 정책 방향 제시

[서식 1] 연구 신청서(양식)

2018년「위탁연구」연구 계획서

연구과제명
연 구 책임자	성 명					직 명(급)
	소 속
	전 공				휴대전화
연구기간		2018년 월 ～ 2018년 월( 개월)			연구비소요 예정액		천원
공동연구원		성명		직위	소속				전공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기타( )
본인은 상기 연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귀 원에서 정한 연구비 관련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공동연구원 (인) 공동연구원 (인) 공동연구원 (인) 공동연구원 (인) 공동연구원 (인) 공동연구원 (인) 공동연구원 (인)
위의 연구자를 2018년 「위탁연구」연구자로 추천합니다. 2018년 월 일 소속 기관장 (직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 귀하

Ⅰ.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1.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명( 급)
성 명				이메일
생년월일				휴대전화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행중인 연구과제	저 서		연구논문발표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다.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 료
수행중인과제

라. 저서 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마. 연구논문 발표 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역 할 (책임자,공동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바. 수행중인 연구과제(예정과제 포함)

구분	과 제 명	지원기관	연구비	기 간 (부터 - 까지)	역 할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사.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연구비 신청기관	연구 예정 기간	참여 역할	신청연구비

2. 공동연구원(갑)

※ 공동연구원 각각 작성

소 속		직 명( 급)
성 명		이메일
생년월일		휴대전화

가.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나. 주요 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위 등

다.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행중인 연구과제	저 서		연구논문발표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라.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 료
수행중인과제

마. 저서 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바.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발표년도)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사. 수행중인 연구과제(예정과제 포함)

구분	과 제 명	지원기관	연구비	기간 (부터 - 까지)	역할(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아.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연구신청기관	연구 예정기간	참 여 역 할	신청연구비

※ 공동연구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엔 양식을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3. 연구보조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최종출신학교	학 위	비 고

4. 연구 분담표

분 담 내 용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 작성 및 제출 시 유의 사항

1. 공동연구원 인적사항은 공동연구원별로 기재하여 제출

2. 기재 사항 중 허위 사항이 있을 경우 낙찰 이후에라도 낙찰이 취소될 수 있음

3. 연구참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의‘수행중인 과제(예정 과제 포함)’의 수에 따라 연구비 산정시 인건비의 비율이 가감될 수 있음([첨부 2]의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내 인건비 단가 기준은 1개월을 22일로 하고 용역 참여율을 50%로 상정하였음에 유의할 것)

4. 실적관련 부분은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Ⅱ. 연구계획

(아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기대효과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연구 방법

5.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이론적 배경)

6.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연구수행자의 입장에서)

7. 연구 추진 일정

Ⅲ. 연구비 산출내역(비율)

구 분		산 출 기 초	비율
①인건비
②연구활동 경비	회의비
	협의회비
	여비
	문헌 및 자료구입비
	조사 및 전산처리비
	인쇄비
	교통통신비
	기타 경비
③일반관리비(6%이내)
④부가가치세 (①+②+③)*10%이상 금지
계

※ 필요 최소한의 적정금액을「연구비 산정․집행기준」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하시기 바람

참고 1		교육정책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안내

□ 기본방침

❍ 본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2018.01.22. 시행)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

□ 학술용역비 계상기준

❍ 비목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 작성함

❍ 인건비 :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 책임연구원 :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 수행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월 3,169,323원	월 2,430,194원	월 1,624,503원	월 1,218,419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상기단가는 2018년도 기준단가이며, 2019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 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함.

❍ 경 비

① 여비

-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7617호, 2016.11.30. 시행)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

-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여비 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의 기준을 적용

② 유인물비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③ 전산처리비는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 비용

④ 시약․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

⑤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함.

- 회의참석수당은 기본료 100,000원, 초과 50,000원으로 하며,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는 1인당 30,000원 이내로 함.

⑥ 임차료 :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 을 위한   회의장 임차

⑦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의 6%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음.

□ 기타 유의사항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없는 업무추진비, 수당성격의 연구활동경비, 기관운영을 위한 간접인건비, 기관 자체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간접비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연구용역계약은 연구종료 후 동 기준에 의하여 정산하는 계약방식이므로 연구방법에 근거한 연구비 실소요액을 산정

참고 2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항 목	산정기준 및 단가		비고
① 인건비	ㅇ 책임연구원 ㅇ 연구원 ㅇ 연구보조원 ㅇ 보조원	: 월 3,169,323원 이내 : 월 2,430,194원 이내 : 월 1,624,503원 이내 : 월 1,218,419원 이내	ㅇ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임,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② 연구활동 경비	ㅇ 여비 -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 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월 15일 이하 계상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목적 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ㅇ 책임연구원은 여비정액표 제2호 등급, 연구원은 동표 제3호 등급,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4호등급을 기준 (공무원여비규정 참조)
	ㅇ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문헌 및 자료 구입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 보고서 인쇄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조사 및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 수당을 기준		〔회의참석수당〕 ㅇ 기본료 : 100,000원 ㅇ 초 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 ㅇ 단가 : 1인당 30,000원 이내
	ㅇ 임차료 - 공청회 회의장 사용 임차료 등		ㅇ 실 소요액 계상 - 위(수)탁기관 전용회의장이 있는 경우 계상 불가
	ㅇ 교통통신비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 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기타 경비 -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		ㅇ 실 소요액 계상
③ 일반 관리비 (간접비)	ㅇ 일반관리비 - (인건비+연구활동경비)×6%		ㅇ 대학, 학술연구기관과 계약시 ①인건비와 ②연구활동경비 합계의 6%내
④부가세	ㅇ 부가세 - (인건비+연구활동경비+일반관리비) ×10%		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2항에 의거 ①인건비와②연구활동경비③일반관리비 합계의 10%
합 계	①인건비 + ②연구활동경비 + ③일반관리비 + ④부가세

[서식 2] 확약서

확     약     서

소속 기관 :

본인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추진 중인 "2018 서울교육종단연구 정책연구" 연구팀 선정 심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    월     일

책임 연구자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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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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