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5.

「부천시 장애인복지종합계획 수립(2019~2023)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부   천   시

(장애인복지과)

			목 차

Ⅰ. 과업개요	………………………	1
Ⅱ. 과업의 기본원칙	………………………	2
Ⅲ. 과업의 세부내용	………………………	3
Ⅳ. 과업 수행지침	………………………	6
Ⅴ. 과업 진행 및 성과품	………………………	10

『 부천시 장애인복지종합계획 수립(2019~2023)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부천시 장애인복지종합계획 수립(2019~2023) 연구용역

나.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부천시 전체

2) 시간적 범위 : 2019년 ~ 2023년 (5개년)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용역금액 : 6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과업의 배경과 목적

가. 과업의 배경

○ 등록 장애인의 지속적 증가로 장애인의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둘러싼 전반적인 환경도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장애인정책과 지원이 요구됨

○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 및 여건,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소     득·연령 등 생애주기별 욕구조사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나. 과업의 목적

○ 장애인복지 중·장기 비전과 목표, 정책과제 및 추진전략 등 부천시     장애인복지종합계획(2019~2023년) 수립

○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복지종합계획이 수립되도록 장애인의 생활실      태와 욕구조사 실시 및 분석

○ 장애인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 장애인복지사업을 분석     하여 문제점 도출 및 효율적 추진방향 등 개선방안 제시

3. 과업내용

가. 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나. 재가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자 실태 및 욕구조사

다.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라. 장애인 특수교육 및 고용촉진 강화를 위한 사항

마. 장애인 권익보호와 사회참여 강화를 위한 사항

바. 장애인 시책의 수립·시행

사.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Ⅱ	과업의 기본원칙

1. 부천시 관련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 반영

가.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조례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나.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기본계획)

2.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장애인정책과 부합되는 계획 수립

가. 보건복지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나. 경기도 장애인복지 중장기 계획(2016~2020)

다. 경기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2018~2022) 등

3. 부천의 특성이 반영된 계획 수립

가.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가 반영된 장애인정책 수립

나. 지역 내 여건 및 복지자원을 토대로 장애인복지서비스 개선방안제시

Ⅲ	과업의 세부내용

1. 주요 과업내용

가. 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 장애인복지 현황 및 분석

- 일반현황 및 장애인현황 분석(인구, 가구, 각종 특성 등)

- 장애인복지 인프라 현황(기관, 시설, 단체 등)

- 장애인복지사업과 프로그램 분석(공공·민간)

○ 장애인복지 정책 및 성과평가

- 장애인복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분야별* 사업내용 및 주요 성과 등 평가

* 복지·건강·주거·교통·교육·문화·체육·경제·사회참여 등

○ 장애인정책의 비전 및 목표, 장애인복지 발전방안 제시

-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부합되는 정책수립

- 장애인정책 변화 및 동향 분석을 통한 진단 및 기본 틀 마련

- 장애인정책의 비전 및 기본방향, 분야별 정책목표 제시

-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장애인복지 발전방안 제시

나. 재가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자 실태 및 욕구조사

○ 장애인의 유형별·생애주기별 대상자 선정

- 15개 장애유형 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 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대상자 선정

- 재가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장애인단체 등

(발달장애인 등 개별 상담이 불가한 경우 보호자)

- 장애특성에 맞게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 실시

○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 장애인복지종합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장애인 사회참여 정도, 자립생활 등 생활실태조사

-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만족도, 개선방안

- 복지대상자 분야별 복지욕구, 건의사항, 의견수렴 등 부천시 장애인

복지종합계획 수립의 필요한 사항 조사·분석

다.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장애인복지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상생활, 주거안정 지원

- 중증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

- 장애인가정의 자녀양육 지원

○ 장애인복지서비스 기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항

- 장애인복지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실태와 향후과제

-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대안

○ 장애인복지사업 발굴 및 제안

- 욕구조사를 통해 확인된 장애인복지사업 제안

- 타 지자체 우수 장애인복지사업 발굴 및 제안

라. 장애인 특수교육 및 고용촉진 강화를 위한 사항

○ 장애인 특수교육 강화를 위한 사항

○ 장애인 고용촉진 강화를 위한 사항

- 장애인 고용확대 및 직업재활 활성화 정책

-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방안

- 희망 직종 등 욕구조사를 근거로 장애인일자리 발굴 및 직업훈련 방안

-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 및 향후과제

마. 장애인 권익보호와 사회참여 강화를 위한 사항

○ 장애인 권익보호와 활동지원 강화

- 장애인 권익보호와 활동지원 현황 및 활성화

-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권익보호와 활동지원 현황 및 활성화

- 발달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권익보호와 활동지원 현황 및 활성화

○ 장애인의 체육, 문화, 여가 활동을 위한 사항

- 장애인의 체육, 문화, 여가 활동 현황 및 확대 방안

- 장애인의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장애인의 사용보장을 위한 사항

○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사항

- 이동편의서비스(복지택시, 콜승합차, 교통약자전용버스 등) 이용실태

조사 및 분석

- 이동편의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활성화

○ 중증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발달장애인 및 중증뇌병변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현황 및 활성화

- 지속적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가족의 쉼을 위한 지원 방안

○ 청각·언어장애인의 권리강화

-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및 홍보, 사용 환경 개선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전략

바. 장애인 시책의 수립·시행

○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에 따른 추진과제

○ 장애인복지 추진과제별, 단계별 추진전략

- 욕구조사 결과가 반영된 분야별 세부추진과제, 시행방법 등 단계별

(연도별) 추진전략 제시

- 사업별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제시

사.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용역 착수 전에 용역 영역 및 항목은 부천시와 충분히 협의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 보건복지부(관계 부처 포함), 경기도, 타 지자체 등 장애인정책 분석

- 지역 내 여건 및 민·관 복지자원 등 데이터 분석 및 활용방안

- 장애인복지 분야별 추진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검토

나.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 장애인의 유형별, 생애주기별 대상자 선정

- 장애유형 등 조사대상 특성에 맞게 조사방법 선택 및 실시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

- 장애인의 실태 및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과업내용이

반영된 설문지 작성 및 조사

다. 자문회의 및 의견수렴

- 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 및 조정

- 장애인복지 현장전문가, 학계, 담당공무원 등 의견 수렴 및 반영

Ⅳ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용역발주자인 부천시를 “발주처”라 하고 용역수행기관을 “용역사”라 칭한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되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발주처가 과업내용에 추가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과업수행에 포함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사가 판단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용역사가 작성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연구 책임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고 과업수행 완료시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져야 하며, 과업 수행인력은 관련 분야 연구수행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바. 장애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부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등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

사. 본 과업수행 중 용역사의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보상 및 책임은 용역사가 져야 한다.

아.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의견이 우선한다.

2. 용역수행자의 의무

가. 용역사는 본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과업수행 중 과업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과물을 작성         하여야 한다.

다. 용역사는 발주처가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사는 과업 종료 후라도 내용상의 미비, 착오 등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수정․보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용역사는 과업 종료 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3. 과업의 변경 및 조정

가. 과업 수행 중 중앙정부 또는 발주처의 기본방침이나 전략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방침 내용을 즉각 수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나, 불가항력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사업계획의 변경, 민원발생, 관계기관의 협의 및 심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용역을 중지할 수 있으며, 용역중지기간은 과업수행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계약의 해지

○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과업내용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과업지시서 및 기타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 과업 성과물의 수준이 현저히 미달되어 용역사의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 또는 기타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5. 자료의 수집 및 적용

가. 과업에 사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자료는 정부기관,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 순으로 활용하고, 미래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관계 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 활용한다.

다. 발주처는 과업수행시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극 협조 지원하며, 용역사는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경우 그 권리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한 발주처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성과품의 소유

가.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   할 수 없으며, 용역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용역사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7. 보안사항

가. 용역사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용역사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하게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 등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용역사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용역사는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하며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과업책임자의 책임하에 파기(세단)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용역의 과업내용에 대한 기록 및 수행과정에서 인지한 사항 등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Ⅴ	과업 진행 및 성과품

1. 추진 일정

가. 용역사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 시 제반서류*와 함께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책임자 선임계, 과업수행계획서, 참여자 명단 및 이력사항,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수행 방향·방법, 일정별 세부 수행계획서, 성과품 제출계획서,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보안대책 등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포함

나. 용역사는 추진상황에 대해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실시하되 발주처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보고 하여야 하며,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2) 중간보고회 : 과업의 중간일 전후 (발주처와 일정 협의)

3) 최종보고회 : 과업 완료 1개월 이전 (발주처와 일정 협의)

다. 용역사는 용역보고서(안)에 대하여 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가. 제작형태 : A4규격, 칼라 인쇄

나. 제작내용 :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최종성과품 외 PPT              자료, USB(CD) 등

다. 발주처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용역사는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	산 출 물 종 류	제출일정	제출부수
착수 보고	❍ 착수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서 - 과업개요, 과업내용 및 수행방법, 일정보고 등 - 기타 용역에 반영할 자문 및 의견수렴 - 질의응답 등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50부 • PT 준비 • USB 메모리
중간 보고	❍ 중간보고회 개최 ❍ 중간보고서 - 연구수행 중간성과 보고 - 발주처 및 부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등 의견 반영 등	과업 중간일 전후 (일정협의)	• 50부 • PT 준비 • USB 메모리
최종 보고	❍ 최종보고회 개최 ❍ 완료보고서(요약 보고서)	과업 완료 1개월 이전 (일정협의)	• 50부 • PT 준비 • USB 메모리
성과품	❍ 부천시 장애인복지종합계획 최종보고서 -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 도표, 통계수치 이용 ❍ 부천시 장애인복지종합계획 요약보고서 ❍ 파워포인트 보고자료, 보고서 원본파일, 각종 데이터 자료 등 연구 수행을 위해 취합한 자료 및 모든 서류와 결과물을 USB(CD)로 제출	발주기관 승인 후 10일 이내	• 100부 • 요약본 50부 • 결과물 - USB: 1개 - CD : 5개

※ 보고서 인쇄 전 용역 발주처에 사전 보고 후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