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통한 특수교육 학술․연구 발전 및 교육현장 지원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 및 저작 재산권 자유 이용․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 및 저작 재산권 자유 이용 ․ 활용 동의 및 저작권 확약 및 개인정보 제공과 활용 동의

본인은 국립특수교육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나온 결과물1)에 대한 저작물 자유 이용 ․ 활용2) 동의서에 동의하며 국립특수교육원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지식 및 저작재산권3) 전부를 국립특수교육원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과 활용4)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 수행시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특허권, 초상권, 무단복제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1.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 및 저작재산권은 국립특수교육원과 공동으로 소유한다.

2. 국립특수교육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특허권, 지식 및 저작재산권, 초상권 등을 무단 사용하여 침해하였을 시에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제 3자에 대한 권리를 사용할 시에는 별첨에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사업 결과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식 및 저작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 및 저작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1) 결과물이라 함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나온 과정 결과물 및 최종결과물을 말함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수행 결과물 내용 및 범위】

1. 국립특수교육원이 시행하는 연구에 대해 집필한 원고 일체

2. 국립특수교육원이 시행하는 연수, 세미나, 워크샵 등에 대한 강사들이 제출한 자료 일체(집필 원고, 이미지, 행사 사진 등)

3. 국립특수교육원이 발간하는 간행물 등에 투고한 자료 일체(원고, 사진을 포함한 이미지 등)

4. 국립특수교육원의 시행하는 인쇄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

5. 기타 국립특수교육원이 시행하는 용역 및 위탁사업 과정 결과물 및 최종 결과물 일체

2) 자유 이용 ․ 활용이라 함은 저작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인쇄, 출판, 전자파일 제작 및 DB구축,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배포, 대국민 정보 제공․열람을 위한 홈페이지 게시, 2차적 저작물작성권, 제3자에게 권리 양도권 등의 상업․비상업적 행위를 포함해 국립특수교육원이 저작물을 사용․가공․복제․배부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3) 지식 및 저작재산권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권으로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제3자에게 권리 양도권 등을 말함

4) 개인정보 제공과 활용이라 함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저작물의 양도 등 의사표시 확인),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때까지 보유)에 동의함을 의미함

본인은 상기와 같이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본인 1(기관이 대표일 경우 성명란에 기관명과 대표이사 성명을 기재하고 기관 직인을 날인함)

성명(기관명)	(인)	소속
주소		연락처

□ 본인 2

성명(기관명)	(인)	소속
주소		연락처

□ 본인 3

성명(기관명)	(인)	소속
주소		연락처

□ 저작물 표시

연구(사업명)
저작물명
상세설명

2018년    월     일

국립특수교육원장 귀하

국립특수교육원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에 대한 저작물이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권리자에게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동의」를 받아 국립특수교육원에 사업결과물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동의

본인은 국립특수교육원이 아래와 같이 수행하는 사업에 명기된 본인의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국립특수교육원이 자유이용 ․ 활용1)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아래 정보를 국립특수교육원이 관리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과 활용2)에도 동의합니다.

< 아 래 >

□ 국립특수교육원 수행 사업 및 저작물 표시

수행사업명 (연구 및 사업명)
저작물명
상세설명

1) 자유 이용 ․ 활용이라 함은 저작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인쇄, 출판, 전자파일 제작 및 DB구축,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배포, 대국민 정보 제공․열람을 위한 홈페이지 게시, 2차적 저작물작성권, 제3자에게 권리 양도권 등의 상업․비상업적 행위를 포함해 국립특수교육원이 저작물을 사용․가공․복제․배부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2) 개인정보 제공과 활용이라 함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저작물의 양도 등 의사표시 확인),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때까지 보유)에 동의함을 의미함

본인은 상기와 같이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본인 1(기관이 대표일 경우 성명란에 기관명과 대표이사 성명을 기재하고 기관 직인을 날인함)

성명(기관명)	(인)	소속
주소		연락처

□ 본인 2

성명(기관명)	(인)	소속
주소		연락처

□ 본인 3

성명(기관명)	(인)	소속
주소		연락처

2018년    월     일

국립특수교육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