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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관광서비스 R&D 지원 사업

(자유공모과제) 사업안내서

2016. 5.

목   차

Ⅰ. 사업안내	01

Ⅱ.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체계	09

Ⅲ. 선정평가 기준	11

Ⅰ. 사업안내

1. 사업목적

○ 관광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원천기술 개발 및 민간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공공 관광부문의 과학적 증거기반 정책 추진체계 구축

2. 사업내용

가. 지원과제

구분	과 제 명	추진체계		정부지원금(억원)			비고
		주관 기관	참여 기업	2016년	2017년	총액
자유공모	자유공모 과제(예산 범위 내)	제한 없음	선택	2.22		2.22	신규 (공모)

※ 평가결과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접수 기관이 없을 시에는 주관연구기관 미 선정함

나. 지원규모 및 사업기간

○ 지원규모 : 자유공모과제는 200백만원 이내 개발비 지원

○ 사업기간 : 2016년 7월 1일(금) ~ 2017년 2월 28일(화)

※  협약체결일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가능

다.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자체(사업자)부담금 차등 적용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자체(사업자)부담금 비율
1개	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중견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대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2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3개 이상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함(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함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함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

5)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는 (연도별 과제 전체의) 정부출연금과 사업자부담금의 합을 의미함

※ 대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참여는 가능하나, 정부출연금은 지원하지 않음

※ 결과물이 국가소유인 과제는 사업비 전액 국고 지원함

○ 참여기업 유형에 따른 자체(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

참여기업 유형	자체(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자체(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중소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 인건비(비율제한 없음) ○ 연구장비․재료비(비율제한 없음)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중견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이내
대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이내
비영리법인	현금부담 불가	○ 현물부담 불가

※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처리함

※ 비영리 법인은 사업자부담금 부담이 불가능 함

※ 비영리 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경우 영리법인이 자체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함

3.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등록 기업

- 관광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관광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관광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동일한 기관인 경우 과제 당 1개의 제안서만 접수 가능(주관연구기관 기준)

※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기관이라도 신청제외대상에 해당할 시 접수 무효

○ 신청제외대상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기관

-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원사업에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 (과제 시작일 기준)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제외됨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 법인이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됨)

-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과제

4. 신청안내

가. 신청방법

○ 사업공고 하단의 ‘첨부3.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고 양식에 준수하여 작성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방문접수

※ 제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층 접수처(소회의실 507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담당자 연락처 : 최미림 연구원(02-2669-8904), 신학승 연구원(02-2669-8915)

이경진 연구원(02-2669-8917), 조미연 연구원(02-2669-8916)

나. 제출서류

○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형식	주의사항	부수
연구개발계획서	한글(hwp)	- 제공된 서식으로 요약서 5페이지, 본문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표지, 요약서, 용어설명, 목차, Ⅶ.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 Ⅷ. 참여연구원과 기관 현황, 붙임은 본문 페이지 수에서 제외 (본문은 ‘Ⅰ. 연구개발 개요‘에서 ’Ⅵ. 보안성 검토와 안전관리 대책‘까지 해당)	원본 1부 사본 5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글(hwp)	- 제공된 서식에 따라 작성
R&D 지원업체 참여제한 확인서	한글(hwp)	- 제공된 서식에 따라 작성
참여인력 종합현황	엑셀(xls)	- 제공된 서식으로 전체 참여인력에 대해서 모두 기재

※ 원본파일 CD 1식 제출

○ 질의응답평가시 제출서류(서면평가를 통과한 수행기관에 한하여 추가 제출)

- 우대·가점관련 증명서류,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요청자료가 있을 경우 추가 제출

※ 우대가점관련 증명서류는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제출서류	제출형식	우대조건
최종평가 ‘최우수등급’ 증명서류 (전문기관의 실적증명서) (3점)	사본	- 최근 2년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 증명서류 (1점)	사본	-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서와 기술료 징수증빙 (0.5점)	사본	-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 결과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 책임자의 SCI논문 및 SSCI논문 증명(표지, 목차, 초록 등) (0.5점)	사본	-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ence Citation Index) 및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지수(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

다. 신청기한

○ 신청기간 : 2016년 5월 4일(수)∼2016년 6월 2일(목) 17:00까지

- 신청 마감일 17시 이후 접수 불가

5. 수행기관 선정

○ 신청접수 후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 종합평가를 통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함

- 평가단계별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중 평가점수 상위 3개 기관에게 다음단계 평가기회를 부여하고 종합점수 최고득점기관 선정

- 종합평가 점수 = 서면평가 결과(30%) + 질의응답평가 결과(70%)

※ 종합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질의응답평가 점수, 서면평가 점수 순서에 따라 우선권 부여

6.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는 협약 이후 2차에 걸쳐 분할 지급 예정(1차:70%, 2차:30%)임

※ 신청한 연구개발비는 협약 시 조정될 수 있음

7. 수행관리

가. 연구개발비 관리

○ 수행기관은 연구개발비 집행관리를 위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 동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반드시 갖추고, 전문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수행관리

○ 수행기관은 과제수행 중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수행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 연구개발목표가 당해 연구개발 또는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거나, 수행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등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수행기관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다. 결과물 제출

○ 전문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연차실적계획서, 차년도 수행계획서(매년 해당년도 협약종료 1개월 전, 다년도 과제만 해당)

- 연구실적 보고서 및 시작품 등 개발결과물(해당년도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해당년도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

라. 결과의 평가

○ 연구개발결과와 연구성과 활용 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하여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계속과제는 해당년도 사업기간 종료시점에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함

- 단계평가를 절대평가로 실시할 시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상대평가로 실시할 시 하위 15%에 해당하는 과제(이하 “불량”이라 함)는 지원중단, 강제탈락 및 제재조치 등을 할 수 있음

※ 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중단비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8.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가.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

○ 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나.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다.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

○ 국가 안보상 필요하거나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

○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제재조치

○ 개발결과(중간 또는 최종)에 대한 평가결과가 ‘불량’일 경우에는 수행기관과 연구책임자, 대표자에 대하여 연구개발비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수행기관에서 관련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환수를 포함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음

10.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11. 기타사항

○ 동 사업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연구개발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따름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 규정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상기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조건은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함

○ 협약체결 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확정된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계약)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동 안내서는 2016년 관광서비스 R&D 지원 사업(자유공모)에 한하여 적용됨

12. 문의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통계·평가실(tourism_rnd@kcti.re.kr)

- 최미림 연구원 (02) 2669-8904	- 신학승 연구원 (02) 2669-8915

- 이경진 연구원 (02) 2669-8917	- 조미연 연구원 (02) 2669-8916

Ⅱ.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관광연구 분야 기술 분류 코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SF연구 분야 기술 분류코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SF. 지리/지역/관광	SF07. 관광	SF0701. 관광정책
		SF0702. 호텔/외식경영
		SF0703. 항공사/여행사경영
		SF0704. 관광행동/관광마케팅/서비스)
		SF0705. 관광자원/리조트/테마파크/상품개발
		SF0706. 관광콘텐츠/정보
		SF0707. 관광문화/교육
		SF0708. 컨벤션/카지노/크루즈
		SF0709. 문화관광/축제/이벤트
		SF0710. 녹색/환경/생태관광
		SF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관광
	SF99. 기타 지리/지역/관광	SF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리/지역/관광

Ⅲ. 선정평가 기준

1. 선정평가 절차

○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 종합평가 과정을 거쳐 수행기관 선정

- 각 단계별 점수를 비율별로 누계하는 종합점수제 실시

- 평가단계별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중 평가점수 상위 3개 기관에게 다음단계 평가기회를 부여하고 종합점수 최고득점기관 선정

․ 1단계: 서면평가

․ 2단계: 질의응답평가

※ 종합평가 점수 = 서면평가 결과(30%) + 질의응답평가 결과(70%)

※ 종합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질의응답평가 점수, 서면평가 점수 순서에 따라 우선권 부여

2. 선정평가 기준

가. 서면평가

평가지표		배점
사전분석의 우수성	○ 연구개발을 위한 사전분석이 우수한가? - 결과물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국내외 기술현황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있는가?	35
연구개발내용의 적정성	○ 연구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연구개발 목표가 적절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최종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정량 성과 목표가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연구개발방법, 마일스톤 계획이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연구기관, 연구인력, 연구환경 등)가 우수한가? - 연구비 계획이 적절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35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	○ 사업화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사업화 목표와 평가방법이 적절하며,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30
합 계		100

나. 질의응답평가

평가지표		배점
사전분석의 우수성	○ 연구개발을 위한 사전분석이 우수한가? - 결과물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국내외 기술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가?	35
연구개발내용의 적정성	○ 연구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연구개발 목표가 적절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 최종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정량 성과 목표가 타당한가?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방법, 마일스톤 계획이 체계적이고 타당한가?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연구기관, 연구인력, 연구환경 등)가 우수한가? - 연구비 계획이 적절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35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	○ 사업화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사업화 목표와 평가방법이 적절하며,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25
관광산업 기여도	○ 관광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여 정도	5
합 계		100

※ 질의응답평가 시 우대사항(가점)

- 최근 2년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 결과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 최근 3년 이내에 SCI 및 SSCI 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