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안)

<‘20.2.27, 연구정산팀>

1. 추진 배경

ㅇ 코로나바이러스19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2.23)됨에 따라, 연구현장에서 우려되는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한 연구비 정산관련 대책**마련 필요

* 2.26 기준 국내 감염증현황(확진환자 1,261명, 사망자 12명), 일부 연구기관 등은 재택근무 추진 중

** 코로나19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과기정통부 보도자료, 2.27)

<연구현장 목소리(재단홈페이지, 2.25)>

◇ 2월에 종료되는 과제의 정산 준비해야 하는데, 코로나19사태로 기관에서 재택근무를 지시하나,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으로 종이영수증 검토 등을 위해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음(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서류 검토 시에도 장갑착용 등 불편 및 공포감 등 호소)

2. 연장 방안

ㅇ (기본원칙) 연구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이 지연될 경우 전문기관의 정밀정산 실시

<최근 5개월(‘19.12월~’20.4월)간 사용실적보고서 접수 대상 연구과제 현황>

연구기간 종료일	‘19.12월	‘20.1월	‘20.2월	‘20.3월	‘20.4월	총 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	‘20.3월	‘20.4월	‘20.5월	‘20.6월	‘20.7월
대상과제수(건)	3,450	626	19,306	360	1,607	25,349

ㅇ (해결방안)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연구비정산업무 불가 등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조치(적극적인 규정해석)

※ 과기정통부(연구개발정책과)에 관련 사항 건의 후 대책 반영(2.26)

ㅇ (연장방법)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연구기관은 연구과제 상황을 고려*하여 과제별 제출기한을 최대 2개월**까지 연장***

* 다년도(연차)과제는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완료 시에만 차년도로 이월금 반영되므로 연구기관에서는 관련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제출기한일자 연장 여부 결정 필요

**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인한 연구기관별 자택근무명령기간이 2개월 초과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2개월 이상도 연장 가능

*** 연구기간 변경없이 연구비 집행기간(협약기간)이 연장되는 사항은 아님

ㅇ (조치방법) 해당 연구기관에서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이전에 해당 연구과제의 제출지연사유와 함께 공문*으로 회신

⇒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정밀정산 대상과제 예외 적용

* 공문에 포함될 내용 : 연구과제정보, 제출기한일자, 제출완료예정일자, 제출지연사유(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재택근무(근무기간포함) 등 관련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붙임2 참조)

- 적용대상사업

․과기정통부 소관 과기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적용사업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적용사업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적용사업

※ 상기 이외의 적용사업은 적용 제외이며, 기타사업은 개별사업에서 적용검토 예정

ㅇ (적용기간)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인 동안

3. 향후 추진계획(안)

ㅇ ‘20.3.2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가이드 안내(재단→연구기관)

붙임		관련 규정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8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 협동과제, 위탁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연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최우수 등급기관도 보고대상기관에 포함)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9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정산하여 보고한 해당년도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포함한 5 퍼센트 이상의 과제를 추출하여(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정밀정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증명자료 등을 제출 받아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이 정밀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과제

2.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8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 협동과제, 위탁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연구관리 우수인증기관도 보고대상기관에 포함)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9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정산결과 보고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포함한 100분의 5 이상의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이 정밀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과제

3.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5조(사업비의 정산)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규칙의 별표에 따라 세부 항목별로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조제1호에 따른 결과보고 시 사업비 정산에 관한 서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과제 수의 100분의 5 이상의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정산결과보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하지 않은 과제는 다른 과제에 우선하여 정밀정산 대상 과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