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2]

2020년도 기본연구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참고자료

2019년 3월

□ 목 차

Ⅰ. 에너지경제연구원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영역	1

Ⅱ. 2020년도 중점 연구분야 및 추진방향	2

Ⅲ. 최근 3년간(2017~2019) 기본연구사업 수행현황	3

참고.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등 참고사항	7

참고1. 에너지관련 국정과제 리스트 및 관련 연구주제(안)	7

참고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련 주요 추진과제	9

참고3. 환경부 에너지관련 주요 추진과제	11

참고4. 2019년~2020년 정부 에너지 관련 계획	12

Ⅰ. 에너지경제연구원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영역

연구원은 국내외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교육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설립 목적 ▶

1. 국내외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각종 동향 및 정보의 수집·분석과 이의 보급

2. 에너지밸런스 및 국가에너지수급 관련 통계의 조사·작성·관리

3. 국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정책연구, 지역 에너지 정책 연구

4. 에너지 및 자원의 수급예측 및 수급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5.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자문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에 관한 교육

6. 에너지 이용 및 산업활동과 관련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연구

7.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8. 제1호 내지 제7호 사업의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주요 사업 영역 ▶

Ⅱ. 2020년도 중점 연구분야 및 추진방향

4대 중점 연구분야	추진방향	관련 키워드 및 연구분야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을 위한 에너지시스템 혁신	[시장·제도 혁신] 에너지산업과 시장 제도 혁신 방안 연구	전력시장, 제도, 세제, 가격 석유·가스 등 에너지산업 규제·제도
	[효율 혁신] 에너지효율 혁신을 통한 에너지전환 기반 구축	에너지효율, 수요관리, DR
	[분산 전원] 분산형 전원을 활용한 미래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	분산형전원, 신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지역분권
저탄소 경제·사회 구축 전략 연구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부문 국내외 전략 연구	기후변화대응, 기후협상, 신기후체제
	[에너지·산업부문 저탄소 구축 전략] 에너지·산업부문 저탄소전략 구축 방안 연구	저탄소 경제·산업, 지속가능 에너지시스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략 및 정책분석	재생에너지 3020, 풍력, 태양광
미래형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	[데이터 분석·전망] 데이터 기반 에너지수급 분석 및 전망 연구	에너지통계, 수급분석, 전망, 마이크로데이터
	[4차산업·에너지 신산업]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부문 신산업 및 서비스 창출·육성 전략	빅데이터, 에너지 신산업, 4차 산업
	[수소경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신에너지, 수소경제, 수소차, 수소 생태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에너지부문 전략 개발	[자원안보] 에너지·자원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정책 개발 및 협력전략	에너지안보, 자원확보, 국제협력, 산유국, 신흥국
	[에너지 복지 및 갈등 해소] 에너지부문 복지 및 갈등 문제 해결 연구	에너지 갈등, 수용성, 에너지 빈곤, 에너지 복지, 지역분권, 에너지 거버넌스
	[미세먼지·국민보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부문 전략 연구	미세먼지, 국제협력, 노후석탄발전기, 환경급전, 에너지세제 및 부담금
	[에너지 남북·국제 협력] 에너지부문 남북협력, 동북아·신남방 협력 전략연구	에너지 국제협력, 신북방·신남방 협력, 신흥국, 에너지산업 수출

Ⅲ. 최근 3년간(2017~2019) 기본연구사업 수행현황

<2017년>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1	원자력 발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원전 신규건설 예정 지역 중심으로	17. 1. 1. ～17.10.31.
2	국내 에너지 소비 변화의 요인 분해 분석	17. 1. 1. ～17.12.31.
3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방안 연구	17. 1. 1. ～17.10.31.
4	국내 수송 부문 에너지소비 변동성 구조변화 분석: 인구 구조 변화와 비대칭적 가격효과를 중심으로	17. 1. 1. ～17.10.31.
5	소매 전기요금정책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분석	17. 1. 1. ～17.10.31.
6	외부성을 반영한 에너지 세제개편의 경제적 영향 연구	17. 1. 1. ～17.10.31.
7	예측 결합과 밀도 함수를 이용한 단기 전력수요 예측	17. 1. 1. ～17.12.31.
8	원전의 수익성 변화가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17. 1. 1. ～17.10.31.
9	국내 수송용 연료 수요의 가격 및 교차 탄력성 추정에 관한 연구	17. 1. 1. ～17.12.31.
10	주거용 건물 에너지 소비요인 분석을 통한 건물 에너지 정책 방안 연구	17. 1. 1. ～17.10.31.
11	통합평가모형을 통한 파리협정 타결에 따른 국내외 경제 영향 분석	17. 1. 1. ～17.12.31.
12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제조업 자원배분 효율성 추정: 온실가스 감축의 관점에서의 재조명	17. 1. 1. ～17.12.31.
13	산업공정부문 Non-CO2가스의 감축 전략 연구	17. 1. 1. ～17.10.31.
14	신재생 집단에너지 보급 방안 연구	17. 1. 1. ～17.10.31.
15	민간 자원개발의 합리적 지원제도 구축 방안 연구	17. 1. 1. ～17.10.31.
16	석탄발전소의 좌초자산 조건 연구	17. 1. 1. ～17.12.31.
17	아시아 마커 원유의 문제점과 대안 분석	17. 1. 1. ～17.10.31.
18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금융 모델 연구	17. 1. 1. ～17.10.31.
19	자동차의 전력화(electrification) 확산에 대비한 수송용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편 방향 연구	17. 1. 1. ～17.10.31.
20	석유·가스 부문 지능형 기술 도입 요인 조사 연구	17. 1. 1. ～17.12.31.
21	가스 AMI 보급 관련 사업 타당성 확보방안 연구	17. 1. 1. ～17.10.31.
22	신재생에너지 RPS제도 개선을 위한 경매제도 도입 방안 연구	17. 1. 1. ～17.10.31.
23	전력 저장장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운영예비력제도 및 보상방안에 대한 연구	17. 1. 1. ～17.10.31.
24	전력산업 미래 전망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 연구	17. 1. 1. ～17.12.31.
25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17. 1. 1. ～17.10.31.
26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제도 개선 방안 연구	17. 1. 1. ～17.10.31.
27	태양광 원가분석을 통한 균등화 비용 국제 비교 분석	17. 1. 1. ～17.10.31.
28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 국가 전략 연구(2/3)	17. 1. 1. ～17.12.31.
29	저탄소 정책의 온실가스 부문 평가지표 개발 및 저탄소 정책 수립방향 연구: 부문 및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 평가(2/3)	17. 1. 1. ～17.12.31.
30	세계 천연가스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천연가스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1/3)	17. 1. 1. ～17.12.31.
31	국제 석유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한국 석유산업 중장기 발전전략(2/3)	17. 1. 1. ～17.12.31.
32	통일 대비 에너지부문 장단기 전략연구(3/3)	17. 1. 1. ～17.12.31.
33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계속)	17. 1. 1. ～17.12.31.
34	ICT 융복합 기술과 연계한 에너지수요관리 추진 전략 연구(3/3)	17. 1. 1. ～17.12.31.
35	녹색에너지협동연구: 미래 기술·사회·경제 구조변화와 에너지 수요관리 전략 연구(계속)	17. 1. 1. ～17.12.31.

<2018년>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1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 소비 구조변화 분석	18. 1. 1. ~18.12.31.
2	에너지전환시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따른 유연성 설비의 경제성 분석	18. 1. 1. ~18.10.31.
3	국내 지역난방 규제 개선 연구: 투자 유인의 제고를 중심으로	18. 1. 1. ~18.10.31.
4	전력산업 부문별 효율성 실증 연구: 비용함수 분석을 중심으로	18. 1. 1. ~18.12.31.
5	계시별 요금제 개선방안 연구	18. 1. 1. ~18.10.31.
6	에너지전환시대 전력산업 규제 및 경쟁정책의 개선방안	18. 1. 1. ~18.10.31.
7	발전부문 에너지전환 달성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 연구	18. 1. 1. ~18.10.31.
8	에너지 수요 전망을 위한 기후 지표 개선 연구	18. 1. 1. ~18.12.31.
9	최적 수송용 연료세 연구: 동태적 관점에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합리적 세제 개선 방안	18. 1. 1. ~18.12.31.
10	지역별 경제성을 고려한 태양광 시장잠재량 산정 및 이행비용 분석	18. 1. 1. ~18.12.31.
11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개선을 위한 이익공유시스템 구축 연구	18. 1. 1. ~18.10.31.
12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탁경매 활용가능성 연구	18. 1. 1. ~18.10.31.
13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 도달 시점 분석	18. 1. 1. ~18.10.31.
14	4차 산업혁명과 전력산업의 변화 전망	18. 1. 1. ~18.10.31.
15	가정용 전력소비결정에 있어 행동경제학적 요인 분석	18. 1. 1. ~18.10.31.
16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거래시장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18. 1. 1. ~18.10.31.
17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연구	18. 1. 1. ~18.10.31.
18	MIKTA 국가의 에너지산업 및 정책 분석을 통한 중견국 간 협력 강화 방안 연구	18. 1. 1. ~18.10.31.
19	에너지 전환시대의 소재수요 변화에 대한 자원개발 전략	18. 1. 1. ~18.10.31.
20	세계 원유교역 구조 변화의 지정학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18. 1. 1. ~18.10.31.
21	국제 석유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한국 석유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3/3)	18. 1. 1. ~18.12.31.
22	세계 천연가스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천연가스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2/3)	18. 1. 1. ~18.12.31.
23	저탄소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안 연구(1/3)	18. 1. 1. ~18.12.31.
24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 국가 전략 연구(3/3)	18. 1. 1. ~18.12.31.
25	저탄소 정책의 온실가스 부문 평가지표 개발 및 저탄소 정책 수립방향 연구(3/3)	18. 1. 1. ~18.12.31.
26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중장기 에너지효율관리 발전방안 연구(1/3)	18. 1. 1. ~18.12.31.
27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계속)	18. 1. 1. ~18.12.31.
28	녹색에너지협동연구: 변동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한 계통안정화 방안 연구(계속)	18. 1. 1. ~18.12.31.

<2019년>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1	에너지총조사 가정부문 자료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요인과 에너지 소비 특성 분석	19. 1. 1. ~19.12.31.
2	극치 이론을 활용한 최대전력 수요의 확률 분석	19. 1. 1. ~19.12.31.
3	E3ME 모형을 활용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주요 정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9. 1. 1. ~19.12.31.
4	에너지 전환 추진에 있어 정부의 역할과 한계: 전환이론 관점을 중심으로	19. 1. 1. ~19.10.31.
5	편익이전 기법을 활용한 간헐성 전원의 계통비용 추정 연구	19. 1. 1. ~19.10.31.
6	가격왜곡의 에너지소비 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19. 1. 1. ~19.12.31.
7	국제유가 변동성 예측과 유가 확률분포 추정	19. 1. 1. ~19.12.31.
8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가정용 냉난방 에너지 소비행태 분석	19. 1. 1. ~19.10.31.
9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의 성과 분석	19. 1. 1. ~19.10.31.
10	주요국 거버넌스 체계 분석을 통한 에너지 분야 지역분권 방향연구	19. 1. 1. ~19.10.31.
11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도시가스 소비구조 변화연구	19. 1. 1. ~19.12.31.
12	태양광발전의 자가소비촉진제도 연구	19. 1. 1. ~19.10.31.
13	세계 재생에너지 자국산 부품사용요건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19. 1. 1. ~19.10.31.
14	사용후연료 관리에 대한 위험인식 및 정책대안 연구:중간저장시설 중심으로	19. 1. 1. ~19.10.31.
15	가상발전소(VPP) 편익 분석과 활성화 방안 연구: 소규모전력중개시장 활용을 중심으로	19. 1. 1. ~19.10.31.
16	지능형 기술 확산에 따른 에너지산업 가치사슬 변화	19. 1. 1. ~19.10.31.
17	BTM 내 분산형자원의 경제성 비교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19. 1. 1. ~19.10.31.
18	남북에너지교역 잠재량평가 및 추진전략 연	19. 1. 1. ~19.10.31.
19	주요국의 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 추진성과와 과제	19. 1. 1. ~19.10.31.
20	에너지전환에 대응한 국제 자원개발기업의 전략 분석	19. 1. 1. ~19.10.31.
21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계속)	19. 1. 1. ~19.12.31.
22	재생에너지 확대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1/4)	19. 1. 1. ~19.12.31.
23	저탄소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안 연구(2/3)	19. 1. 1. ~19.12.31.
24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중장기 에너지효율관리 발전방안 연구(2/3)	19. 1. 1. ~19.12.31.
25	E-Mobility 성장에 따른 석유·전력·신재생에너지 산업 대응 전략 연구(1/4)	19. 1. 1. ~19.12.31.
26	세계천연가스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천연가스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3/3)	19. 1. 1. ~19.12.31.
27	녹색에너지협동연구: 저탄소 에너지 전환의 이행 관리	19. 1. 1. ~19.12.31.

참고 1		에너지관련 국정과제 리스트 및 관련 연구주제(안)

국정과제명	관련 연구주제(안)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충전인프라 등) ·자동차-ICT 융합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카 개발 및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37.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	[신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발전] ·2030년 재생에너지발전량 비중 20% 달성 ·소규모사업자의 안정적 수익확보를 위한 전력고정가격 매입제도 도입 ·풍력 등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개선 ·RPS 의무비율을 2030년 28% 수준까지 상향
	[에너지신산업] ·친환경·스마트 에너지 인프라구축, IoE 기반 신비즈니스 창출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지능형 계량시스템 전국설치 추진
	[에너지효율] ·저탄소·고효율 에너지시스템 구축 ·미활용에너지 활용 활성화 ·부문별(가정,상업,수송,공공,건물) 수요관리 강화 ·산업기기 에너지최저효율제 도입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확대(의무화) ·국가 열지도 구축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소외계층 복지지원 확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중증희귀질환 가구 추가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4차 산업혁명 대응 스마트 공장 (2만개) 보급 확산
42. 국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노후 화력발전소 축소·폐지 ·경유차 비중 축소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충전인프라 등)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탈원전 로드맵 수립] ·원전 신규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연장금지 ·사용후 핵연료정책 재검토 ·원전해체산업 육성 [원자력 안전 강화] ·안전관리체제 정비, 내진설계 기준 상향 조정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발전용 연료 세율 체계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 [분산형전원 확대] ·분산형전원(신재생, 집단에너지, 자가발전)의 인허가, 연료구매, 요금제도 등 전과정 지원강화 ·원전·석탄발전 대체를 위한 LNG포함 분산전원 확대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지속성] ·기후·대기·에너지정책 통합 제고 [온실가스 감축강화]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보완 ·사회전반 기후변화 적응 역량 평가·점검체계 구축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97. 주변4국과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미세먼지·에너지·미래성장동력 확충 협력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전력망, 철도, 물류사업 협력 강화 ·동북아 정부간 협의체 협력 강화, MIKTA협력 추진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기후변화협상 적극 대응 참여 ·자발적 감축공약 제출 준비 ·신흥시장진출 ·ODA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한중FTA, ASEAN협력 강화, APEC·ASEM·WTO 협력 강화

참고 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련 주요 추진과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주요과제	(에너지 관련 분야) 세부추진 과제
1.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지속 추진
1-1. 폭넓은 소통을 기반으로 에너지전환의 중‧장기 비전 마련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19.1Q)을 통해 에너지 공급과 소비, 산업을 아우르는 에너지전환의 중장기 비전 제시 ･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권고안 발전비중 25~40%)를 비롯한 에너지 공급 측면의 전체 에너지 믹스 최적화 비전 도출 - 친환경 전력시스템 전환을 가속화하는 9차 전력수급계획 마련(‘19.下) ･ 노후석탄의 친환경 연료(LNG 등) 전환 ･ 환경급전* 본격 시행(‘19.下)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전력시장 운영시(급전순위) 반영 ･ 석탄발전 축소를 통해 미세먼지‧온실가스 추가 감축방안 마련 * '19년 발전분야 미세먼지 감축방안 : 노후석탄 3기 폐지(영동#2, 삼천포 #1·2), 노후석탄 4기 봄철 가동중지, 상한제약 본격 시행(1월), 봄철 저유황탄 사용확대 등
1-2.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안정적 에너지 공급체계 유지	- 주민 수용성‧친환경성 강화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 '19년에는 전년 목표(1.74GW) 대비 38% 증가한 2.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설치 추진 ･ 주택‧공공기관 등 자가용 태양광 확산(`18년 120MW → `19년 150MW),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 발굴을 통한 수용성 제고 ･ 태양광 폐모듈 처리·재활용 시장 육성 등 친환경 보급기반 구축 *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충북 진천, '21.6월 준공 예정, 연 3,600톤 처리) -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정에서 안정적 원전 운영이 가능하도록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 중소 협력업체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수주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원자력 미래포럼(’19.1 발족)을 통해 원자력 분야 미래비전** 제시 * 원전기업지원센터 운영('18.11 개소), 에너지전환펀드 조성('19.上), 안전투자 확대(1.9조원, ～'22) ** (에너지원) 중소형원자로, 핵융합에너지 등 / (융복합) 의료‧바이오‧국방‧해양 등 ･ 사용후핵연료 재검토‧공론화 위원회(‘19.1 발족)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합리적 추진토대 마련
1-3.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	- 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적기 보강 및 전국 단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현재 제주 시범사업中 → ’19년말 완료) * '19년 재생에너지 계통에 5,083억원 투자 (배전선로 4,516억원, 변압기 증설 567억원) ･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녹색 요금제 신설(’19.下) -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조속히 완료(‘19.上)하고,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편 로드맵’ 수립(‘19.末) ･ 스마트미터 보급가구(2천가구) 대상 ‘계시별 요금제’ 시범 추진(‘19.上) - 지하매설 에너지시설 긴급점검(∼‘19.1) 및 관리체계 재정비, 장기 사용시설(배관, 저장시설 등) 교체 지원 등 안전관리 강화
2.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1-1.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차’를 兩大축으로 수소경제 견인	- 발전용과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등 분산형 수소 발전 경제성 제고 및 중소･중견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 대규모 발전용은 ’22년까지 부품의 자립도 제고 및 설비 가격하락을 통해 설치 확대('18년 280MW) 및 연관 산업 육성 ･ 소규모 가정･건물용은 설치 장소에 맞는 다양한 모델 개발 및 설치 단가를 50% 이상 절감 추진 - 수소택시 등 대중교통 전환 및 트럭･선박 등 신규분야 활용 제고(5톤급 수소트럭(~’22)· 수소 운반 선박 및 수소 연료 추진선(~’23) 개발) ･ 수소차 연료전지 스택* 생산설비 확충 ('18년 3,000기/年) → ('22년 4만기/年) * 연료전지 스택: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결합해 전기를 만드는 장치
2-2. 안정적 수소 생산기반 확보 및 운송ㆍ저장 유통 체계 구축	- 부생수소와 추출수소 중심으로 수요처 인접 중대형 수소 생산 기지 구축 → 중장기적 신재생 수전해* 확대 * MW급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Power to Gas) 설계기술 개발 및 실증 - 튜브트레일러 경량화(40톤 → 20톤), 충전소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수소 공급망 구축 - 중소･중견기업 공동으로 수소차 충전소용 고압(700bar 이상) 및 대용량 저장 기술, 저장 탱크, 센서, 밸브 등 핵심 기술 경쟁력 강화
2-3. 수소 활성화 법ㆍ제도적 기반 완비	- 수소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수소 활용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19년중) - 수소 관련 제품･기술의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소경제 실현기반 마련
3. 에너지전환 정책수요를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3-1. 재생에너지 3020 이행으로 원별 차별화된 산업경쟁력 강화 추진	-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태양광 밸류체인별 저가화·고성능화* 및 고부가가치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보급 확대 * (잉곳) 제조설비 전력소비 절감 (태양전지) 셀 설계로 전력효율 향상 기술개발 - 풍력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 수용성을 제고하여 내수를 확대하고, 부가가치가 큰 블레이드 등 4대 부품 경쟁력 제고 - 새만금 등 지역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제조·시공 기업, 연구·인력양성 기관이 집적된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19년 20억원) 등 기업·연구시설·평가센터 구축 추진
3-2. 원전해체산업을 국내 원전 산업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통해 고리 1호기의 안전한 해체와 향후 원전해체시장 본격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 * 원전해체연구소 입지선정 및 설립방안 확정(～'19.3) - 고리 1호기 해체 관련 미확보 필수 상용화기술 (58개중 13개) 자립화 및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개발 ･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원전해체산업 종합 육성전략｣ 수립(’19.3) * 국내 해체산업 역량분석, 육성전략, 인력양성·기업지원 방안 등 산업육성과제 도출
3-3. 고효율기기· 에너지관리 시스템 등 에너지 효율산업 육성	- 냉동기·공기압축기 등 산업용 기기 최저효율기준을 도입(‘19)하여 고효율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산업용 보일러 교체 지원 추진(‘19) - 공장·건물·가정 대상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단지·지역 단위로 집적된 ｢스마트 에너지혁신 산단·시티｣ 조성 * (공장용 EMS) '18년 39 → '19년 80개소, (건물용 EMS) 표준·인증기준 마련 ･ 중장기 에너지효율목표를 포함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수립(`19) * 중점 보급·투자 분야, 기기·제품·시스템·서비스의 연관산업 육성방안 등 포함
3-4.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新서비스 모델 창출	- 다수의 소규모 재생에너지를 묶어 하나의 발전소(가상발전소)처럼 운영·거래하는 전력중개시장 개설(‘19.2)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19.上) - 개인정보 제공절차를 간소화하여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전력사용량 등 정보를 활용하는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9.上) -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사업자는 新사업모델을 실증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조성(‘19.上, 2~3개소) *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여 개인간 전력직거래(P2P), 아파트공용 ESS 등 실증

참고 3		환경부 에너지관련 주요 추진과제

(2019년 환경부 업무보고)

정책방향	(에너지 관련분야) 실천과제	(에너지 관련 분야) 세부추진 과제
1.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	1-1.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	<겨울··봄> - 배출원 관리 강화 ･ 석탄·중유발전 상한제약(80%) 기간 확대 추진, 감시·감독 강화 <발생 시> - 비상저감조치 전국 확대 및 민간 동참 ･ 사업장 조업 조정, 석탄·중유발전 상한제약, 배출가스 등급제 운행 제안
	1-2. 수송분야 집중 저감	- 운행 경유차 감축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안(고농도시) ･ ‘클린디젤’ 정책 폐기(공공부문 2030년까지 경유차 퇴출, 경유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 ･ 경유차 신차 전환 유도(노후 소형화물차·어린이 통학차량 폐차 후 LPG차로 교체) - 친환경차 확대 ･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 충전 인프라 확충(우체국, 도서관 등 4,500개소) ･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1-3. 구석구석 촘촘한 관리	- 생활·산업부문 관리 강화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19년 3만대, ~’22년 16만대 보급) ･ 발전시설 가동 순위 결정시 환경비용 반영
	1-4. 한-중 협력 내실화	- 조기경보체계 구축 협의 - 한-중 공동 실증 저감사업 확대 ･ (’18) 철강·석탄화력, (’19) 중형석탄보일러 -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이행방안 논의
2. 녹색경제 활성화	2-1. 기업의 생산·경영 녹색화	- 친환경 생산 공정 촉진 ･ 통합 오염관리(1개 통합허가, 맞춤형 환경기준, 최적 기법 적용 저감시설)를 통한 오염배출 저감 및 환경투자 확대 - 친환경 설비 투자 확대 ･ 배출권거래제 수입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개선에 재투자(연 2400억원 규모)
	2-2. 녹색산업 성장 기반 마련	- 친환경 에너지타운(’19, 11개 사업) 등 에너지·기후변화 신산업 발굴
	2-3. 정부 정책의 녹색화 지원	- 신재생에너지 계획 입지제*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 입지 환경성을 사전에 평가, 입지지역을 공시하여 투자위험 저감

참고 4		2019년~2020년 정부 에너지 관련 계획

연도

정부 에너지 관련 계획명

2019

3차 에너지기본계획

2019

6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2019

3차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

2019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9

3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2019

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19

5차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2020

14차 천연가스 수급계획

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