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책연구과제 공고 안내

2019. 3.

		목 차
Ⅰ	공모 개요
Ⅱ	신청서 접수 및 연구기관 선정 안내
Ⅲ	과업지시서
Ⅳ	과업 수행 지침
<서식>	【서식 1】연구용역 신청서
	【서식 2】과업수행 계획서
	【서식 3】연구비 산출내역서
	【서식 4】연구용역 수행자 연구실적

Ⅰ. 공모 개요

□ 사업 목적

❍ 탈북민 정착지원 및 자립 정책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 사업 규모

❍ 예산 : 2,700만원

❍ 과제 : 총 2건

□ 연구 과제 별 연구 기간 및 예산

번호	공모주제	용역예산
1	탈북민 취업지원을 위한 진로검사도구 솔루션 개발	1,300만원
2	탈북민 취업현황 분석을 통한 취업교육 과정 개발	1,400만원
계		2,700만원

❍ 연구기관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연구책임자는 중복선정 불가함

❍ 용역 예산은 부가세를 포함한 각 과제별 상한 금액임

❍ 과제별 세부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신청 자격

❍ 연구주관기관

- 연구수행 및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연구자에 대한 지도․감독 능력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단체 등

※ 공동연구기관으로 북한이탈주민 단체와 컨소시엄 참여시 가점(2점) 부여

❍ 연구책임자

-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인 분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분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분

- 기타,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분

※ 공동연구자로 탈북민 연구자 참여시 가점(2점) 부여

□ 세부 추진일정

일정	추진 내용
2019. 3. 8. ～ 3. 29.	□ 정책연구 공고 및 접수
2019. 4. 5. (예정)	□ 연구신청서 심사 및 연구기관 선정
2019. 4. 8. (예정)	□ 심사결과 발표
2019. 4. 15. ～ 11. 30(예정)	□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연구실행
이후 일정은 과제별로 상이하므로 과업 지시서 참조

□ 유의 사항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연구신청서 및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Ⅱ. 신청서 접수 및 연구기관 선정 안내

□ 제출 서류

❍ 소속 기관의 신청 공문 1부(산학협력단장 또는 소속기관장 경유)

❍ [서식 1] 연구용역 신청서, [서식 2] 과업수행 계획서, [서식 3] 연구비 산출내역서, [서식 4] 연구용역 수행자 연구실적

❍ 탈북민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제출

□ 접수 방법

❍ 공고 기간 :  2019. 3. 8. 09:00 ~ 3. 29. 15:00까지

❍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조사연구팀 앞

- 주소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SNU장학빌딩), 4층

- 전화 : 02-3215-5716

□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재단 내․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후 선정

* 정책연구과제 관리지침 제11조 1항에 따라 최종 접수결과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 응모의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으로 재공고 실시

❍ 선정기준 : 연구계획서(70%), 연구역량(30%)

* 자세한 기준은 (붙임)정책연구과제 관리지침의 [서식4] 참조

□ 선정결과 통보

❍ 연구 수행기관 선정결과는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기관(자)에 개별 통보

Ⅲ. 과업지시서

1		자립 부문(1)

□ 과업 개요

❍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 용역예산 : 총 13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모주제(안) : 탈북민 취업지원을 위한 진로검사도구 솔루션 개발

❍ 배경 및 필요성

- 통일부 「2019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에 따른 탈북민에 적합한 진로검사도구 개발

- 탈북민 진로검사 결과에 따른 구직자 유형 분류 및 진로상담 프로세스 구축

- 탈북민 맞춤 역량진단을 통한 구직희망자 진로목표 수립(IAP)

- 취업지원서비스 업무표준화 시스템 효율적 구현

❍ 연구내용

- 탈북민 대상 역량검사 활용 현황(진로교실 등) 분석 및 대안

- 기존 워크넷 심리검사 도구(이주민 취업준비도 검사, 탈북민 흥미검사, 탈북민 구직준비도 검사 등), 취성패 취업역량평가 등 탈북민 적합성 검증

- 탈북민 특성이 반영된 진단도구에 대해 하나원 교육생 및 지역
하나센터 전입자를 대상으로 효과성 검증

- 탈북민 맞춤형 진단도구 검사 결과에 따른 구직자 유형 분류(프로파일링) 상담가이드(결과 해석지) 제시,

․취업담당자 활용 매뉴얼(워크북 포함) 개발

- 도구 개발 후 취업상담사 교육, 시범운영에 따라 보안

❍ 기대산출물

- 탈북민 적합성을 고려하여 규준화한 진단검사도구와 진단검사결과에 의거 구직자 유형 파악

-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서비스 프로세스 및 표준화 확립

2		자립 부문(2)

□ 과업 개요

❍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 용역예산 : 총 14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모주제(안) : 탈북민 취업현황 분석을 통한 취업교육과정 개발

❍ 배경 및 필요성

- 통일부 「2019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에 따른 탈북민 취업교육과정 개발

- 탈북민 취업현황에 대한 변화추이 및 재단의 취업교육(직업역량강화사업 포함)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취업지원사업 대안 제시

․ 재단의 취업교육과정이 분절적·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외부 용역기관의 의존도가 높아 취업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취업상담사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 과정 개발 필요

- 개인별 맞춤 취업교육을 통한 구직(이직)자 역량 개발

❍ 연구내용

- 탈북민 취업추이 분석 및 대안 제시, 취업교육(취업지원센터), 직업역량강화사업 분석 및 대안 제시

- 취업교육과정 로드맵 제시(기초→심화→자격취득→취업)

․ 재직자의 경우 이직 또는 경력활용 로드맵 반영

- 기존의 다양한 취업교육사업을 패키지화

․ 취업보호기간 내, 탈북민 취업교육과정 개발

* 취업담당자 활용 매뉴얼(워크북 포함) 개발

* 취업교육과정 운영 양식 개발

* 탈북민 구직자 대상으로 개발 과정 효과성 검증

- 모듈 개발 후 취업상담사 교육, 시범운영에 따라 보안

❍ 기대산출물

- 탈북민 취업현황 추이분석 및 정책대안 결과보고서

- 재단 취업교육과정 개발 결과보고서(매뉴얼, 워크북 포함)

Ⅳ. 공통 과업 수행 지침

□ 일반 사항

❍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 및 발주처에 지시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함

❍ 모든 자료는 주제와 관련한 연구논문, 공공 및 전문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최신자료를 이용해야 하며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

❍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에 내용을 적시해야 함

□ 연구용역 진행 보고 등 발주처 협조사항

❍ 연구기간 중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 개최

- 연구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 참여자의 세부 역할 및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서 전체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함

- 착수보고회는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방향과 그에 따른 기대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관련 전문가 및 재단의 의견을 반영 함

- 중간보고회는 과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상황과 연구결과를 보고하며, 관련 전문가 및 재단의 자문을 받도록 함

- 최종보고회는 중간보고 결과 보완 지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 결과로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 참여하에 수행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보완

❍ 과업 변경의 조건(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과업을 변경할 수 있음)

-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신청을 하고 발주처에서 승인한 때

- 기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이 외 기타사항은 [정책연구과제 관리지침]을 따름

□

【서식 1】

연구용역 신청서

과 제 명
주 관 연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연구 책임자	소속 및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연 구 비	일금 원정 (￦ 원 )
참여연구원	총00명 (연구책임자:0명, 공동연구원:0명, 연구원:0명, 연구보조원:0명)
본인은 상기의 정책연구과제를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자 ‘정책연구과제 관리지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9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우리 기관에 소속중인 위 연구책임자가 당해 연구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비롯하여 재단이 지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인력, 시설,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연구비 사용관리 및 관리자의 지정 2019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직인] 탈북민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첨부	과업수행 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서식 2】

과업수행 계획서

1. 과제개요

o 연구주제명 :

o 연구자 : (소속기관)OO대학 OOO외 00명(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총 계)

o 연구기간 :   2019. ○월 ~  2019. ○월 (○개월)

o 연구예산 :            원

2. 연구 배경 및 필요성

o 본 연구의 특징

o 연구내용과 관련된 국내외 실태와 동향 등

o 유사·선행연구와의 차이점

- 관련 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 종합 분석 및 한계 등

3. 연구내용

o 연구의 범위와 주요내용 등

4. 연구방법

o 연구 방법

5. 연구추진체계

가. 세부 연구주제별 연구 수행 방법 및 계획

o 연구추진 process 등

나. 일정별 연구추진 체계

o 연구수행 일정 : 연구기간 동안 월 단위 연구수행 내용 서술

- 추진계획에 따라 제출할 산출물의 내역, 제출시기 등 기술

기간	연구수행 내용	비고(산출물, 제출시기 등)
2019. 월～	o
…	o

다. 연구진(기관)간 역할분담

□ 연구자간 역할분담

o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의 실질적인 역할분담 내역 및 연구수행 계획을 서술

이름	구분	연구경력	본 연구에서의 역할
1. ooo (**대학 **학과 부교수)	책임연구원
2. ooo (**대학 **학과 부교수)	연구원
3. ooo (**연구소 연구위원)
…	연구보조원

라. 연구용역 관리방안

o 추진단계별 자체 점검 방법

o 용역 추진상황 보고

o 보안관리 대책

o 기타

6. 연구의 기대성과 및 효과

가. 정책적 측면

나. 학술적 측면

다. 향후 활용방안

7. 연구결과 평가 방법 등

가. 정량(定量)적, 정성(定性)적 평가

나. 연구윤리 확보 방안

o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 부정행위, 불성실 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

□

【서식 3】

연구비 산출내역서

□ 과업명 :

□ 연구기간 :  2019. 0. 0. ~ 0. 0.   ((0)개월)

□ 연구비 : 총 연구비를 기준(100%), 각 항목별 비율을 서술

※ 구체적인 금액을 서술하는 것이 아님.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Ⅰ. 인건비(A)		소계		%
			o 책임연구원 : % o 연 구 원 : % o 연구보조원 : % o 보조원 : %
Ⅱ. 경비(B)		소계		%
	여비		o 국내여비 ( %) o 국외여비 ( %) ※ 시외여비에 한함. 시내교통비는 교통통신비 항목에 포함
	유인물비		%
	전산처리비		%
	시약 및 연구용역 재료비		%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o 시내교통비, 전산전화료, 우편료
	조사비용		o 필요한 경우에만 계상 o 현황조사 비용(인건비, 경비 등)
소 계(C=A+B)
Ⅲ. 일반관리비 (D=C×6%)		% * (인건비 + 경비)의 6% 이내
합 계(E) (E=C+D)		100%

※ 원가계산 및 정산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의함.

- ’19년 인건비 기준단가(월) : △책임연구원 – 3,216,863원, △연구원 – 2,466,647원, △연구보조원 – 1,648,871원, △보조원 – 1,236,695원  * 참여 연구진 예상 기여율에 따라 요율 적용

※ 자산취득비용(컴퓨터․프린터 등 구입, 도서 구입 등) 제외

【서식 4】

연구용역 수행자 연구실적

1. 연구기관 실적(최근 5년)

※  2019년 3월 기준 완료한 사업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 관련 유사 용역 실적만 기재(현재 수행 중인 사업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1) 00대학교(또는 00연구소)

연번	연구제목	연구내용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1
2
3
4
…

2. 연구자 실적

가. 본 연구 및 타 연구 참여율

※  2019. 3월～본 연구의 연구기간 동안 타기관이 발주한 연구에 참여하는 현황

연구자	연구참여율	다른 연구용역 참여율․연구주제명․발주기관
1. ooo(책임연구원) (**대학 **학과 부교수)	30%	(예)’18.3월～’18.9월, 20%, 「통일한국의 역사교육 정립방안」, 교육과학기술부 발주 - ’18.1월～’18.7월, 10%, 「고등학교 역사교육에서의 통일」, 한국문화재단 발주
2. ooo(연구원) (**연구소 연구위원)	-
3. ooo(연구원) (**대학 **학과 부교수)	20%
…

나. 책임연구원의 연구실적(최근 5년 이내)

※ 책임연구원의 경우 실제 연구에 참여하고 연구의 진행과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함.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이 관리나 자문만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계약서 사본 등 실적증명이 제출된 실적에 대하여만 평가대상이 됨.

※ 인적사항 + 연구실적은 1∼2쪽을 초과하지 않게 작성

□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원)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세부적으로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기간			학력․경력			직위					비고
1999.2~2000.2

※ 학력은 학사부터, 경력은 근래 10년 이내 주요 경력 5개 이하

※ 본 과업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연구경력 기재

□ 연구실적(최근 5년, 유사연구만 서술)

o 연구업적 총괄

연 구 비 수혜실적	연 구 논 문 발 표			저 서
	국 외	국 내	기 타	국 외	국 내
건	편	편	편	편	편

o 연구논문․단행본․공저․역저 등 실적

연구과제명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비		연구기간	게재지명
		지원금액	지원기관

※ 관련 증빙서류 첨부 : 해당 계약서류, 단행본 등 서적은 관련사실을 알 수 있는 표지, 논문의 경우 게재된 학술지의 표지와 (해당 논문의 게재 사실을 알 수 있는) 목차 등을 스캔하여 첨부

※ 관련 증빙서류 첨부시 기재 양식 : 「연구주제명, 연구자명, 1/2/3 등｣

- 요청사항은 연구의 내용이 아니라 증빙서류임. 증빙을 할 수 있는 것이면 어떤 형태든 상관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