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스포츠서비스 사업화지원(R&D)사업 지정공모 과제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9년도 스포츠서비스 사업화지원(R&D)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수요 기반의 국민 체감형 스포츠 서비스 기술 개발 추진을 통한 스포츠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2. 사업내용

□ 스포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유소년의 체력 증진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포츠 복지 기술 개발(각 과제별 리빙랩 적용)

* 리빙랩(Living Lab) : 살아있는 실험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기술혁신을 수행하는 실험적 공간

3. 지원과제 및 내용

□ 과제구분 : 지정과제

□ 지원규모 : 2개 과제, 총 7억 원 이내(‘19년)

구 분	과 제 명	‘19년 지원 금액 (총 지원 기간, 연차별, 총 지원 금액)	선정	주관기관
지정 공모-1	스포츠 복지를 위한 장애인 체육 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기술 개발	3억 원 이내 (3년, 3억/5억/5억, 총 13억 원 이내)	1개	제한 없음
지정 공모-2	유소년 운동능력 발달을 위한 피트니스 관리서비스 기술 개발	4억 원 이내 (3년, 총 4억/7억/7억, 총 18억 원 이내)	1개	제한 없음
합 계		7억 원 이내 (3년, 총 31억 원 이내)

※ 무응찰 및 단독 입찰 시 해당과제에 한하여 재공고(1회, 15일) 실시

※ 각 연차별 사업기간은 당해 연도 12.31.까지로 함

(예시: 1차 년도: '19.6.1～＇19.12.31./ 2차 년도: '20.1.1～＇20.12.31.)

4. 지원조건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감면 기준 하단 참고)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① 모든 과제는 영리기업(주관 또는 참여) 참여 필수

② 기업의 구분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③ 참여기업의 현금 부담 감면 : 청년고용 특례(2022년 까지 한시 적용)

- 중소, 중견, 대기업 등 영리 기업이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총 수행기관의 정부지원금 총액을 기준으로 5억 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의무고용

※신규 채용의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까지 인정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위 단서에 따른 신규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가능

※ 연구개발비 산정 예시(중소기업 기준, 해당 정부지원금이 1억 원인 경우, 민간부담금 최소 가정)

연구개발비 (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현금+현물)
	합 계	현 금	현 물
133.4백만 원	33.35백만 원 이상 부담	3.335백만 원 이상 부담	30.015백만 원 이상 부담
정부지원금/0.75 (100/0.75)	총 연구개발비*25% (133.4*25%)	민간부담금 합계*10% (33.35*10%)	자부담 합계*90% (33.35*90%)

5. 신청자격(주관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상법상 주식회사(법인)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혹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인정서

제출이 필수이며, 연구전담부서는 해당 안 됨

* 개인사업자는 참여기업으로만 참여가능(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불가능)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법인(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 제출 필수)

□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6. 기술료 징수

ㅇ 징수대상 : 과제 종료 후 최종 평가결과 불성실 실패가 아닌 과제의 영리   주관 및 영리 참여기관

ㅇ 징수방법 :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 : 지원금의 10%, 중견기업 : 지원금의 20%, 대기업 : 지원금의 40%

ㅇ 징수기간 / 납부방법 : 기술실시 계약 후 3년 이내 / 현금 납부

- 기술료 감경 및 유예

① 조기납부에 따른 감경

구 분	감 면 기 준
기술료 납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정액기술료의 40%
1차 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정액기술료의 30%
2차 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잔여 정액기술료의 20%
3차 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잔여 정액기술료의 10%

② 청년고용특례(2022년까지 한시 적용)

- 실시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로서 기술실시계약 체결 전 6개월 이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 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를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부터 2년 동안 유예 가능

- 실시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로서 기술 실시계약 체결 전 6개월 이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2년 후 시점에서 신규채용 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성과급포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 가능

7.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사전분석의 우수성	- RFP 요구사항(또는 사업목적) 부합성(10점) - 국내외 기술 및 시장분석의 적절성(5점)	15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 연구개발 목표 적절성․구체성․명확성(15점) - 연구개발 목표의 난이도(5점) - 기술개발목표의 평가항목과 평가방법(10점)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개발방법, 연구일정계획의 타당성(10점)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우수성(10점) - 연구비 계획의 적절성(5점)	55
결과활용 계획의 우수성	- 사업화 목표와 평가방법의 적절성, 구체적 근거제시, 대상 고객 제시의 명확성(15점) - 경제적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이전, 일자리 창출 효과(15점)	30

※ 70점 이상 획득 시 지원 가능 대상

□ 선정절차

	공고 및 접수	→	사전(서류) 검토	→	발표 평가 대상 통보
					↓
	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결과 통보	←	평가위원회(발표평가)
	↓
	최종결과 확정통보	→	연구계획서 수정 보완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교부

※ 발표 평가는 사전(서류)검토를 통과한 기관에게 기회 부여

※ 각 단계별 합격자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가점 부여 기준

ㅇ 산․학, 산․연 또는 산․산 공동개발과제(1점)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2점)

ㅇ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2점)

ㅇ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우수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으로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3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관련 성과추적평가 결과 ‘우수과제’로 평가된 경우(2점)

ㅇ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전담기관이 신청 또는 참여한 경우(2점)

※ 가산점 대상은 주관연구기관 기준, 가산점 합계는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감점 부여 기준

ㅇ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실패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 기간이 지났어도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3점)

ㅇ 본 사업의 과제선정 후 협약이 무산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3점)

ㅇ 본 사업의 연구과제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3점)

8.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 공고 및 접수기간 : ‘19. 3. 15(금) ~ 4. 15(월), 15: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spobiz.kspo.or.kr) 및 오프라인 접수(2가지 모두 필수)

※ spobiz.kspo.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 사업 → 지원 사업공고 → 2019년도 스포츠서비스 사업화지원(R&D)사업 접수 공고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신청서류 등록

※ 서류는 필요시 전문기관 요청에 따라 추가 보완(수정)될 수 있음

※ 신청기관이 전문기관이 정한 수정·보완 마감일 까지 해당 자료를 미제출시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접수마감일에는 신청기관이 많아서 온라인 시스템 과부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신청마감 1~2일전에 신청․접수완료 요망

□ 제출서류

※ 아래 제반 서류 일체를 신청 사이트에 아래 언급한 순서대로 정리하여 하나의 압축파일로 등록하고 현장방문(또는 우편)으로 해당 서류 일체를 제출

연번

서 식 명

주관

참여

(위탁)

주관

참여

(위탁)

필수

해당시

①

신청공문(주관연구기관장 명의, 기관별 자체 공문양식 활용)

O

②

연구개발계획서, 과제요약서(한글파일(hwp)로 제출)

※ 사전검토 통과기관에 한하여 발표평가 실시 전 책자(제본) 10부 제출(별도 통보 예정)

O

③

신청서식 1(성과계획서), 2(참여의사확인서), 3(위임장)

O

O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O

⑤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O

⑥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

O

⑦

가산점 증빙서류

O

⑧

주관/참여/위탁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 필) 기관별 1부

※ 가 결산 재무제표는 불인정, 접수마감일 현재 국세청에서 발급가능한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만 인정

※ 비영리법인, 공기업, 공공기관의 경우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불필요

O

O

⑨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원본), 지방세 납세증명서(원본),국세 납세증명서(원본) 각 1부

구 분	영리기관의 경우	비영리기관의 경우
대표와 연구책임자가 같은 경우	개인의 신용정보조회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연구책임자 개인의 신용정보조회,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대표와 연구책임자가 다른 경우	각각 개인의 신용정보조회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각 기관별 대표 및 연구책임자 모두에 해당 됨

O

O

⑩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양식 별첨)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O

⑪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양식 별첨)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O

⑫

참여제한 사항관련 자가 체크리스트 1부(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O

O

⑬

개인정보, 과제정보, 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

O

O

9.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

□ 보안과제는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ㅇ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ㅇ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ㅇ「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대외무역법」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10.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본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11. 선정 일정

□ 사전검토 : 4월 말

□ 선정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 : 4월 말 ~ 5월 초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 5월 초 ~ 중순

□ 협약체결, 지원금 지급 : 5월 중순 ~ 말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12.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19. 3. 20(수), 15:00~17:30

□ 장 소 : 서울올림픽파크텔 4층 아테네 홀

□ 내 용 : RFP(제안요청서)설명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13. 유의사항

ㅇ 모든 참여인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NTIS : http://www.ntis.go.kr/) 회원 가입하고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발급(연구개발계획서 필수 기재 사항)

ㅇ 연구책임자의 과제참여율은 30%, 참여연구원은 10%이상 반영(필수)

ㅇ 인건비 비율은 각 기관별 연구개발비의 50% 이하로 계상(단, 인건비 비율이 높은 과업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건비 비율 조정할 수 있음.)

- 디자인, 설계, 소프트웨어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기술개발과제는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에서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규모는 심의하여 정함.

※ [별첨] 지식서비스, 디자인, 설계, 소프트웨어 분야 인정기준

ㅇ 아래의 경우(신청마감일 현재)에는 평가 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마감일 현재 동일인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과제

- 신청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3억 원 이하인 과제(단, 비영리법인의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만 제외됨)

-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지원과제의 기 개발, 기 지원 과제와 유사 또는  중복되는 경우

-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및 그 대표, 연구책임자 등 이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및 그 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부도(파산), 또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지방세․국세체납인 경우

※ 비영리기관, 공기업, 공공기관은 연구책임자만 해당됨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최근년도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이하일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모두 해당됨(비영리기관은 제외)

- 최근년도 기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기업이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 경우

- 최근 2년(‘17~’18)내 외감법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국세청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 관련자료(연구개발계획서, 각종 증빙자료 등)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각 기관별 연구책임자 및 대표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ㅇ 연구 장비(기자재 등)의 현물반영 시 구입단가의 10% 이내로 현물금액 산정

(ex : 구입금액이 1천만 원인 A장비의 경우, 현물반영 시 1백만 원으로 기입)

ㅇ 연구 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및 구축계획서 작성대상 : 3천만 원 이상 연구 시설·장비 구입 또는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각 기관별 제출

※ 3천만 원 ~ 1억 원 미만의 장비구입은 과제선정 시 전문기관에서 심의

※ 1억 원 이상의 장비구입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에서 심의

※시제품 제작을 포함하여 각각 완제품의 연구 장비가 모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경우에는 개별 장비의 금액이 1억 원 이하일지라도 전체장비의 합계금액이 1억 원 이

상이면 심의대상임

ㅇ 정부지원금 및 연구개발 기간(지원기간)은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등의 규정을 따름

14.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사업본부 스포츠산업실 산업육성팀

ㅇ 서류접수 관련 : 이종훈 주임(☎ 02-410-1555)

ㅇ RFP(제안요청서) 등 기술개발 관련 : 김재철 PD(☎ 02-410-1560)

ㅇ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우리금융아트홀 4층 산업육성팀

※ 첨부 서류

□ RFP(제안요청서)

□ 신청 양식

ㅇ 과제요약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ㅇ 성과계획서

ㅇ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및 구축계획서(장비도입 관련)

ㅇ 위임장

ㅇ 참여의사 확인서

ㅇ 참여제한 사항관련 자가 체크리스트

ㅇ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관련 규정 및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