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2019-21호

2019년도‘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8조(공고 및 신청)에 따라 2019년도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해양바이오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확보 및 전략소재의 대량생산기술 개발, 기능성 검증이 확보된 기술․소재를 활용한 해양바이오 제품 실용화 지원

□ 사업내용

ㅇ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해양생물자원(식물․동물․미생물․수자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에 활용이 가능한 핵심성능(규명 및 활용 가능한 지표성분, 효능성분)을 지닌 전략소재 개발 및 확보

ㅇ (대량생산 시스템 및 고도화 공정개발) 소재의 표준화 및 대량 생산 공정 시스템 개발, 산업적 활용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유래 유용물질 대량 생산 및 고도화

ㅇ (기술상용화 지원) 대량생산이 가능한 유용 해양생물소재의 작용기전(대사과정) 연구 및 제품화 연구 지원

□ 지원내용

※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9개월만 진행, 단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내역사업은 12개월, 연구개발비는 1억원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지원예산 및 지원기간 등은 정부예산, 정책 방향,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내역사업명	공모방식	’19년 신규예산	지원 과제수	지원기간 (당해/총)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당해/총)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품목지정 자유공모	23.95억원	24개 내외	1년 이내/ 1년 이내	1억원 이내/ 1억원 이내
대량생산 시스템 및 고도화 공정개발	품목지정 자유공모	14.36억원	5개 내외	9개월 이내/ 1년 9개월 이내	3억원 이내/ 6억원 이내
기술 상용화 지원	품목지정 자유공모	9.58억원	3개 내외	9개월 이내/ 2년 9개월 이내	3억원 이내/ 9억원 이내

□ 세부사항 : [붙임1]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2. 신청자격

□ 필수조건

ㅇ 해양수산 R&D 연구기관(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에 따라 아래와 같음

※ 기업이 연구기관(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필수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제1항의 각 호>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국립․공립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

3.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19. 1. 14.(월) ～ 2019. 2. 18.(월)

ㅇ 접수기간 : 2019. 1. 21.(월) ～ 2019. 2. 18.(월), 16시 까지

□ 신청방법

ㅇ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R&D통합관리시스템(http://ofris.kimst.re.kr/pms)을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 완료

※ 접수마감일 16:00까지 전산 미 접수 시 무효처리 함

ㅇ 전산접수 절차(상세 방법 [별첨3] 참조)

http://ofris.kimst.re.kr/pms(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 신청 화면 이동(접수 → 과제신청) → 공고조회 및 신청화면 이동 →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접수완료 → 접수증 발급

※ 접수마감일 16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 입력이 불가하므로 접수마감일 16시 이전에 신청 서류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접수마감일에는 접속자의 증가로 인하여 R&D통합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 제출서류

No	신청서류	제출방법	비고
①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전산접수	-
②	연구개발계획서(진도점검 목표,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등 별첨 서류 포함 작성)	전산접수	별첨2
③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전산접수	별첨2
④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해당되는 경우)	전산접수	별첨2
⑤	사업자등록증(주관, 협동, 공동, 위탁)	전산접수	-
⑥	중소/벤처기업 증빙서류(중소/벤처기업확인서 등)	전산접수	-
⑦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1부	전산접수	-
⑧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	전산접수	별첨2
⑨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1조의 가감점 관련 증빙서류(해당 시)	전산접수	붙임3

※ 신청 서류와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1조(신규 사업의 공고 및 신청) 참조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7조(가점 및 감점 기준)에 따라 가점은 접수기간 내에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점수에 반영

4.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ㅇ 근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0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제21조(연구개발과제 선정),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15조(선정평가) 및 제16조(선정평가 기준)

- 주요 평가항목 : 상세내용 [붙임2] 참조

*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연구계획의 적절성(연구목적, 사전조사, 구체적 계획, 선행연구 등), 추진체계 및 연구역량의 적합성(연구진 연구역량 및 전문성, 시설․장비 수준 등), 성과활용 계획의 적절성 등 관련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 (대량생산 시스템 및 고도화 공정개발 / 기술상용화 지원) 연구계획의 적절성(연구목적, 사전조사, 구체적 계획, 선행연구 등), 추진체계 및 연구역량의 적합성(연구진 연구역량 및 전문성, 시설․장비 수준 등), 연구 성과의 활용가능성(사업화 역량, 실용화․시장진입 가능성 등) 등 관련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ㅇ 사업자 선정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를 거쳐,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발표평가)하여 60점 이상인 자 중 최종종합평가점수가 고득점인 신청자 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함

ㅇ 가점은 접수기간 내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점수에 반영하되,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주지 아니함

※ 종합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100점 만점)를 산술평균(평가위원이 7명 이상인 경우 최고점 및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점수이며, 최종종합평가점수는 종합평가점수에 가감점을 반영한 점수임

※ 가점 및 감점 기준은 [붙임3]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참조

ㅇ 공고 결과 ’19년 지원 과제 수 보다 적은 수가 접수된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음

□ 선정절차

절 차		내 용		비고
공고 및 접수		○ 주관연구책임자 온라인 접수 및 신청 공문 제출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재공고)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1월∼ 2월
		⇩
사전검토		○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및 NTIS 중복여부, 참여제한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2월
		⇩
선정평가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도출 ※ 주관연구책임자 발표 원칙		3월
		⇩
운영위원회 심의		○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및 예산 확정(후보과제 선정)		3월
		⇩
결과통보 및 협약체결		○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평가결과 통보 ○ 선정평가의 수정․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후 협약체결		3월
		⇩
연구개발비지급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를 통한 연구개발비 지급		4월

※ 상기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이의신청

ㅇ 주관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의 장은「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5조(이의신청)에 따라 전문기관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단, 이의신청은「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19조(이의신청) 제1항에 의거 중대한 평가절차 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가능

5. 지원제외 및 준수사항

□ 지원제외 사항

ㅇ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기관

ㅇ 동시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를 초과한 주관연구책임자

- 신청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기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동시 수행에 포함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는 아래와 같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2항의 각 호>
1. 연구개발과제 참여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ㅇ 기획연구(연구책임자) 및 최종 RFP 도출위원회에 동시에 참여한 전문가는 신규과제 참여 제한

ㅇ 참여기관(기업)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2조(연구개발과제 신청‧접수 및 처리)에 따라 상기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서류는 반려됨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된 이후라도 상기의 참여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또는 협약이 해약됨

□ 준수사항

ㅇ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도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하게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함

ㅇ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도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하게 동시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가 제한됨

- 신청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주관, 협동, 공동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 동시 수행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는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지원제외 사항 해당 내용 참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합계는 원칙적으로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가능함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2조(연구개발과제 신청‧접수 및 처리)에 따라 상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완요청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 서류는 반려 됨

6. 참여기업 부담기준 및 기술료 납부

□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ㅇ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참여기업 부담 기준	참여기업 현금 부담 기준
○ 대기업1)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중견기업2) : 총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중소기업3) :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1/3 이하 : 총연구개발비의 40% 이상(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그 밖의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대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액의 15% 이상 ○ 중견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액의 13% 이상 ○ 중소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액의 10% 이상

1)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2)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 총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현물,현금)

□ 기술료 납부

ㅇ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제38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및 관리지침 제50조(기술실시계약), 제5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관련규정에 따라 납부 및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제5조(정액기술료 징수율 및 징수기간), 제6조(경상기술료 징수율 및 징수 기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

ㅇ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대 기 업 : 정부출연금의 40%

※ 조기납부에 의한 감면 적용 가능(최대 40%)

7. 보안등급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분류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8.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인력 신규채용

□ 청년인력 신규채용 및 유지

ㅇ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주관/협동/공동/위탁)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ㅇ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청년인력도 인정하며, 1차년도 연구기간 종료 전에 채용하여야 함

ㅇ 대상기업은 1차년도부터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채용하여야 하고, 해당 청년인력은 연구직으로서 본 과제의 참여율은 100%로 함

ㅇ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할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 전액(기 지급 인건비 포함)은 정산 시 환수

9. 유의사항 및 고가장비 도입

□ 유의사항

ㅇ 신청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청 서류를 반려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ㅇ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 고가장비 도입

ㅇ 1차년도에 3천만원 이상(세금, 운송비, 설치비 포함) 1억원 미만 연구장비 구입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2>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제출

ㅇ 1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성)의 심사를 통해 구입 가능

□ 문의처

구 분	담당자		연락처
사업 전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정한웅 서기관	044-200-5673
		황일기 연구사	044-200-5674
과제 신청, 평가 등	KIMST 기반연구관리실	김정애 연구원	02-3460-4033
			jakim@kimst.re.kr
		박형광벤노 연구원	02-3460-0303
			bennopark@kimst.re.kr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KIMST 전산·시스템 담당		02-3460-4099

※ 통화량이 많아 유선 연결에 어려움이 있어 가급적 메일 문의 요망

[붙임1] 과제제안요구서(RFP)

[붙임2] 2019년도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선정평가 항목

[붙임3]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별첨1]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

[별첨2]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양식

[별첨3] 전산시스템 과제 신청․접수 안내서

붙임1-1		해양바이오 전략소재개발 RFP

1. 개요

세부사업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					과제성격		응용
내역명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공모유형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지원기간	‘19.04 ∼ ’20.03 (12개월)				정부출연금	1억원 이내
주관 연구기관	제한없음	기술료 징수	비징수		혁신 도약형	해당없음		보안 등급	일반

2. 최종 과제목표 및 내용

사업

목표

ㅇ 해양생물자원(식물․동물․미생물․수자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에 활용이 가능한 핵심성능(규명 및 활용 가능한 지표성분, 효능성분)을 지닌 전략소재 개발 및 확보

-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소재 발굴 및 정보제공

사업

내용

ㅇ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확보

- 효능성분 규명 및 분석법 개발

- 원료의 규격화(시기별 부위별 원산지별 비교분석, 기원, 국내외 허가 및 상용화 사례, 유효성자료, 지표성분, 효능성분, 분석법, 유해성 등)

ㅇ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비고 (설정근거, 평가기준 등)
원료규격화	1건이상	원료 규격서(미생물, 중금속함량, 지표성분/효능성분 및 분석법)
기능성 관련 바이오마커 확립 및 효능검증	1건이상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른 바이오 마커선정 및 기능성입증자료
(선택지표) SCI논문/특허	1건이상	SCI 논문 또는 특허

지원

조건

ㅇ 대량확보가 가능한 원물대상

ㅇ 선행연구결과 제시 및 원료 대량확보 가능성 제시

지원

분야

ㅇ 기능성 식품, 기능성 화장품, 의료기기(적용소재) 활용 대상

기타

ㅇ 규격화된 원료의 정보는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지정된 DB에 업로드 해야함

*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붙임1-2		대량생산 시스템 및 고도화 공정개발 RFP

1. 개요

세부사업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					과제성격		응용
내역명	대량생산 시스템 및 고도화 공정개발			공모유형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지원기간 (당해/총)	‘19.04 ∼ ’19.12 (9개월)/ ‘19.04 ∼ ’20.12(21개월)				정부출연금 (당해/총)	3억원 이내/ 6억원 이내
주관 연구기관	기업	기술료 징수	징수		혁신 도약형	해당없음		보안 등급	일반

2. 최종 과제목표 및 내용

연구

목표

ㅇ 전략소재(산업소재)에 대한 대량생산 기술개발

- 소재의 표준화, 대량생산공정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공정개발

- 산업적 활용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유래 유용물질 대량 생산 및 고도화

연구

내용

ㅇ 연구내용

- (건강기능식품)대량생산 공정 및 원료표준화, 효능입증(세포 및 동물), 원료안전성

- (기능성화장품)원료표준화, 원료안정화, 효능입증(세포), 원료안전성(인체첩포시험)

- (의료소재)고도화 생산공정 및 원료표준화, 효능입증(세포 및 동물)

* 분야별 연구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 절차 준수

ㅇ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비고(설정근거, 평가기준 등)
원료 제조공정 최적화	1건	대량생산을 위한 scale-up 연구 결과, 기능고도화 및 공정 최적화 등
원료 표준화	1건	지표성분 설정 및 분석법 validation, 원료규격 공인성적서 등
원료 안정화	1건	유통기한은 해당 산업의 통상적 유통기간을 기준으로 함 *원료 안정화 기간에 대한 관련근거(유사 상용제품 등) 제시
효능입증	1건	효능시험 완료(세포/동물) *원료표준화가 완료된 소재에 한함
안전성 평가	1건	GLP 독성시험 유무
고용창출(신규채용)	1명/년	고용계약서
(선택지표)생산기술 특허	1건	특허등록증

지원

조건

ㅇ 실험실 수준에서 효능성분 규명, 지표성분 발굴 및 분석법 개발이 완료된 소재를 대상으로 과제지원(기존 선행연구 결과 제시)

ㅇ 경제성 제고 등 기존공정개선, 위해요소(비소등) 제거공정 개발 연구 지원가능

지원분야

ㅇ 기능성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적용소재) 활용 대상

기타

ㅇ (가점사항) 전략소재 관련특허(원료, 공정, 용도특허 등)를 보유한 기관 : 1점

붙임1-3		기술상용화 지원 RFP

1. 개요

세부사업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					과제성격		응용‧개발
내역명	기술상용화 지원			공모유형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지원기간 (당해/총)	‘19.04 ∼ ’19.12 (9개월)/ ‘19.04 ∼ ’21.12(33개월)				정부출연금 (당해/총)	3억원 이내/ 9억원 이내
주관 연구기관	기업	기술료 징수	징수		혁신 도약형	해당없음		보안 등급	일반

2. 최종 과제목표 및 내용

사업

목표

ㅇ 대량생산이 가능한 유용 해양생물소재의 작용기전(대사과정) 연구 및 제품화 연구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업

내용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료(제품) 허가

- 소재의 기능성 허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 절차(가이드라인) 준수

ㅇ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비고 (설정근거, 평가기준 등)
안전성 평가	1건	GLP 독성시험 유무 *기 확보시 면제
제형개발	1건	인체적용시험용 시제품
인체적용시험	1건	IRB 신청 및 최종보고서 승인
허가신청 및 승인	1건	접수 공문 및 인증서
고용창출(신규채용)	1명/년	고용계약서

지원

조건

ㅇ 선행연구결과 제시

- (건강기능식품)대량생산 공정 및 원료표준화, 효능입증(동물)이 완료된 소재 제시

- (기능성 화장품)원료표준화, 효능입증(세포), 원료안정화가 완료된 소재 제시

- (의료소재)고도화생산 공정 및 원료표준화, 효능입증(동물)이 완료된 소재 제시

ㅇ 기존 해양원료(고시원료, 개별인정형 원료 등)의 기능성 추가 가능

ㅇ CRO기관 참여 필수

지원

분야

ㅇ 기능성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적용소재) 활용 대상

* 분야별 연구내용 및 절차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름

가점

사항

① 해양생물유래 유용소재의 대량생산기술 특허 보유시 가점: 1점

② 동사업의 “대량생산시스템 및 고도화 공정개발(2내역) 내역 지원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한 주관 책임자가 신규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 가점: 2점

붙임2		2019년도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선정평가 항목

□ 해양바이오 전략소재개발 선정(발표)평가 항목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유사‧중복성	적부	▪기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중복성
연구개발비 적정성	적부	▪연구내용 대비 신청연구개발비의 적정성 판단 및 연구비조정
연구계획	50	▪연구개발의 목적 및 RFP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 (10)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의(연구동향/시장현황/정책동향/선행연구와의 차별화 등) 충실성 (10) ▪연구개발 목표/내용/방법의 구체성 및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의 적절성(20) ▪연구수행을 위한 해당 분야 선행연구의 적합성 (10)
추진체계 및 연구역량	40	▪연구개발 추진전략, 연구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추진체계의 적절성 (15) - 참여기관의 구성 및 소통, 협력 방법, 외부 용역 수행 등 ▪주관·공동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15)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수준 등 연구환경의 우수성 (10)
성과활용 계획	10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계획 적절성 (10)

□ 대량생산 시스템 및 고도화 공정개발 / 기술상용화 지원 선정(발표)평가 항목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유사‧중복성	적부	▪기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중복성
연구비 적정성	적부	▪연구내용 대비 신청연구개발비의 적정성 판단 및 연구비조정
연구계획의 적절성	40	▪연구개발의 목적 및 RFP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10)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의(연구동향/시장현황/정책동향/선행연구와의 차별화 등) 충실성 (10) ▪연구개발 목표/내용/방법의 구체성 및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의 적절성 ▪연구수행을 위한 해당 분야 선행연구의 적합성 (10)
추진체계의 역량	15	▪주관·공동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10)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수준 등 연구환경의 우수성(5)
연구성과의 활용가능성	45	▪연구성과의 활용 가능성(20) - 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의 사업화 역량 - 연구개발 성과 활용계획의 적절성 ▪연구성과의 파급효과(15) -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실용화‧시장진입 가능성 - 기술사업화계획의 실현 가능성 ▪개발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10) - 연구성과의 권리확보 가능성(신규성, 진보성 충족 여부, 우수특허 산출 가능성)

붙임3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

□ 공통 우대ㆍ가점 항목(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1조제6항 관련)

구 분	기 준	적용 기산일	적용 기간	점수
가점 부여 항목	최종평가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3점
	최종평가결과 “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20%, 절대평가시 만점의 80%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1점
	추적평가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	3년	2점
	추적평가결과 “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20%, 절대평가시 만점의 80%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	3년	1점
	우수 논문(임팩트팩터 15이상)실적이 있는 연구자가 주관연구책임자로 신규과제를 신청한 경우	논문 게재일	3년	2점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과제종료 후,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개발 협약 종료일	3년	2점
	공동관리규정 제17조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우수한 연구성과로 포상(훈·포장포함)을 받은 연구자가 주관연구책임자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포상일	3년	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녹색인증을 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녹색인증 결과 통보일	유효 기간 내	1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인증서 통보일	유효 기간 내	1점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승인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 또는 재편승인후	중소기업유지 또는 승인후 재편완료까지	1점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3년	2점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신기술인증결과 통보일	유효 기간내	2점
감점 부여 항목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전문기관에 기술실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영리법인의 귀책대상자(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등)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2년	3점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 납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까지 지연한 영리법인의 귀책대상자(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등)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2년	2점
	중간(단계)평가결과 지원중단 또는 최종평가결과 실패(상대평가시 하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60% 미만)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중간(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3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협약 포기일	3년	3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포기에 따른 협약해약일	3년	3점
	보안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규정 및 협약의 조치 및 현황보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연구책임자	의무 불이행일	2년	2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법 위반사실 통보일	3년	3점
	공동관리규정 제30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를 한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부정에 따른 협약 해약일	3년	5점
가․ 감점 부여 원칙	가점 및 감점은 최대 10점 이내로 부여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합산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가감점은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고시 포함
비고	참여제한기간과 감점부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감점이 적용되는 기산일은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함

□ 사업별 우대 항목

구 분	기 준	점수
대량생산 시스템 및 고도화 공정개발	전략소재 관련 특허(원료, 공정, 용도특허 등)를 보유한 기관	1점
기술상용화 지원	해양생물유래 유용소재의 대량생산기술 특허 보유	1점
	동사업의 “대량생산 시스템 및 고도화 공정개발”(2내역) 지원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한 경우	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