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연구과제 공모

법제처에서는 남북 교류ㆍ협력을 지원하고 통일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법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법제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 내용 중 하나인 ｢2019 남북법제 연구보고서｣의 발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과제를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응모 주제

❍ (연구주제) 남북한 평화 정착을 위한 법제 및 북한 법제 동향 관련 자유 주제

-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기틀로써 남북 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교류ㆍ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체계 구축 방안

- 최근 북한 법제의 동향과 전망

- 체코, 헝가리, 베트남 등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한 북한 개혁ㆍ개방을 위한 법적 과제

- 남북한 법제통합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헌법, 공법, 국제법적 쟁점

- 그 밖에 통일에 대비하여 필요한 논의 과제

* 【붙임1】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및 연구 용역 목록(2008~2018년) 참고

※ 연구논문 주제 선정 시 유의사항

1. 연구논문 주제는 구체적으로 선정하여야 함.

(예시) ‘개혁ㆍ개방ㆍ통일의 법제적 방안’ → ‘통일 후 북한 주택발전 및 시장화에 따른 법적 쟁점과 해결방안’

2. 기존 연구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 (단, 기존 연구를 심화ㆍ발전시키는 내용은 가능함.)

3. 민사ㆍ형사ㆍ상사 관련 주제는 제외함.

❏ 응모 방법: 제출 서류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송부

❍ 제출 서류

1. 연구과제 공모신청서(【붙임2】서식)

2. 연구과제 연구계획서(【붙임3】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붙임4】서식)

❍ 제출 기한: 2019. 2. 15.(금) 24:00

❍ 제출 방법: 전자우편( ash2613@korea.kr )

※ 응모하는 연구 논문이 1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과제별로 3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

※ 접수 시 메일 제목은 ‘남북법제 연구논문 공모(제출자 이름)’로 작성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선정 기준: 연구 주제의 참신성 및 적시성, 연구 계획의 적합성, 적절성,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편 내외로 선정

❏ 결과 발표: 2019. 3. 8.(금) (※ 연구계획서 평가 후 선정된 응모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 기타 사항

❍ 향후 일정

- 2019. 7. 31.: 연구논문 제출

- 2019. 8. 1. ~ 8. 30.: 연구논문 보완 및 교정

- 2019. 9월: 2019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간

- 2019. 9월: 원고료 지급

❍ 원고료 지급

- 2019 남북법제 연구보고서에 연구논문 수록 시 70만원 내외의 원고료 지급

※ 연구내용의 수준, 분량,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044-200-6823 또는 68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및 연구용역 목록

연 도	내 용
2008	남북한 항공법 비교연구
	북한의 교통인프라개발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북한의 산업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북한 도로법에 관한 연구
	북한의 산림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북한의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법에 대한 비교분석
	남북한 에너지 관련 법제 비교연구
	남북한 물(水)자원법제에 관한 비교 연구
	남북한 담배 관련 법제 비교 연구
	《부록》북한의 사회주의법치국가 건설론과 최근 법제동향
2009	북한 인민보건법에 관한 연구
	북한의 어린이보육교양법에 관한 연구
	남북한 의약품관리법제 비교 연구
	남북한 의료법에 관한 비교 연구
	북한의 식료품위생법과 남한의 식품위생법 비교 연구
	남북의 마약관리법제에 관한 비교 연구
	북한 사회주의노동법에 관한 연구
	남북한 장애인법제 비교 연구
	북한의 연로자보호법에 관한 연구
2010	남북한 도서관법제에 관한 연구
	북한 문화재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남북한 저작권법제 비교 연구
	남북한 출판법에 대한 비교연구
	북한 체육법에 관한 연구
	남북한 전파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북한 환경보호법의 고찰
	북한 환경영향평가법 비교연구
	남북한 명승지ㆍ천연기념물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남북한 기상법제 비교 연구
	《부록》북한의 법전발간 지속과 최근 법제동향
	《부록》남북 행정법령 제도별 연구현황 및 과제
2011	통일 후 북한지역 주민의 남북한 경계선 이탈과 거주이전의 자유 및 제한에 따른 법적 문제
	통일 후 북한 국공유재산의 처리와 관련한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통일 후 한중 국경문제와 조중 국경조약의 처리 문제
	남북통일 시 북한지역 관할권 확보방안 연구
	김정은의 후계체제 하의 북한인권법제 분석과 평가
	김정은 후계체제의 공식화 과정에서의 북한법제 개편 전망
	사유화를 넘어서 안정화로: 통독 법제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판례를 중심으로
	중국의 개혁, 개방법제 변천을 통해서 본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 전망
	통일재원 조달 방식과 법제화 방안
2012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에 관한 사전(事前) 적 법적 검토 및 개선 방안 연구
	북한 도시경영법에 대한 연구
	FTA 법적기반성 활용을 통한 개성공업지구 지원 관련 법적과제 연구
	교육법제 통합을 위한 남북한 협정방안에 관한 연구
	남북한 합의 법제 방식에 의한 남북교류협력 법제 구축 방안
	북한의 노동시장 실태와 노동법제의 변화 전망 - 노동시장에서의 채용ㆍ해고와 노동관련 법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북한 건설법에 관한 연구 - 통일 후 건설분야에 있어서의 남북 협력을 전망하며 -
	남북 소비자 관련법의 비교연구
	김정은 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의 법제정비 - 김정일 사망 전후의 제·개정 법령 분석과 평가 -
	북한의 국경하천 경계획정 및 이용 등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과 남북한 환경영향평가법의 발전방향
2013	통일 이후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국가보안법 상의 법적 쟁점
	남북한 선거제도 통합방안: “Election frontier 제도” - 체제전환국 몽골에서의 선거제도 전환과 관련하여-
	DMZ의 통일과정에서의 활용과 통일이후 관리를 위한 법제도화 방안연구 - ‘DMZ 환경특구‘ 설치 입법방안을 중심으로-
	남북통일과 북한의 국제기구 회원국 지위 승계에 관한 연구
	개성공단의 재산권보호에 관한 법제도적 쟁점과 시사점
	북중 경협을 위한 법적 기반과 남북 경협에 대한 법적 시사점 연구
	북한의 법령관리와 법의식의 변화
	남북한 환경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중국 쑤조우(蘇州, Suzhou)공단 법제의 연구
2014	남북경제협력과정에서의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남북통일과 북한 주민의 국적승계에 관한 문제 고찰
	남북한 국가공무원 관련법에 대한 비교 연구
	남한의 새마을운동 관련 법제 분석 및 통일이후 북한지역 농업의유지, 발전을 위한 남한의 농업법제 이식 내지 남북한 통일농업 법제연구
	통일 후 북한 주택발전 및 시장화에 따른 법적 쟁점과 해결방안
	북한급변사태시 대량탈북난민에 대한 대응과 법적과제
	남북한 생명공학 관련 법제 비교 및 통일 이후 법적 과제 연구: 유전자변형생물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북한 여성의 정치·경제적 지위와 통일 후 사회적 통합을 위한 법적 개선방향- “녀성권리보장법”의 검토를 중심으로.
2015	남북한 외국은행 지점 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연구
	남북한의 행정벌 법제 비교 분석 및 법제통합방안 제시
	북한농촌단지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 연구
	재외 탈북여성 및 아동의 인권보호 제도화 방안 - 국제인권법상 소수자보호법리 적용을 중심으로
	통일초기 북한지역 기업제도 재편의 방향
	통일한국 내부 갈등 최소화 방안 모색
2016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관한 공법적 고찰
	통일 법제 마련에 있어 국제법상 전환기 정의 구현의 필요성
	북한 법령에 있어서의 국가재정운용 체계에 관한 연구
	남북한 선거법제 비교연구
	남북한 화장제도의 통합방향에 관한 연구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보유세제의 법정책적 연구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하위규정에 관한 연구
	남북 간 금융거래 관련 법제도 및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2017	남북한 주민등록법제 비교 연구 - 통일 이후 공직선거실시를 위한 선거인 파악을 중심으로 -
	남북한의 출입국관리법제 비교 연구
	통일 과도기의 경찰 직무범위 설정을 위한 통일 대비 남북한 경찰행정법령 재편 방안
	북한의 공산주의 토지제도와 통일 후 법적 방안
	북한인권법 고찰
	김정은 시대의 북한 농업법제 현황과 평가
2018	북한의 표준제도 및 표준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북한 부동산관리법에 관한 연구 부동산 등록제도와 부동산사용료제도를 중심으로 -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북한 (재)보험 연구 : 북한 보험법상 재보험규정과 국제적 재보험 표준 비교 연구
	근대부터 한국전쟁까지 농지개혁과 법제도
	통일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의 북한지역 확대 적용 가능성 고찰 - 교육시설 보급을 중심으로 -
	남북한 주택공급제도에 대한 연구
	남북통합을 위한 법교육의 제언

❏ 연구보고서(2008~2018년)

❏ 연구용역 보고서(2012~2018년)

연 도	제 목
2012	남북한 노동, 교육, 환경 법제 통합방안
	중국의 개혁‧개방 사례를 통한 남북한 법제통합 방안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통합 방안 연구
	남북한 소방관계법 통합방안
	남북한 관광진흥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2013	남북한 기상법제 통합방안 연구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방안 연구
	남북한 산림법제 통합방안 연구
	남북한 해운 및 선박 분야 법제 통합 연구
	남북한 문화재 관련 법제 통합방안 연구
2014	남북한 과학기술 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
	남북한 농업 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
	남북한 수산 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
	남북한 국토 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
	남북한 도로 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
	남북한 철도 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
2015	남북한 방송·통신 법제 통합방안 연구
	남북한 의료 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
	남북한 교육 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
	남북한 식품위생 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
	남북한 지방행정 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
2016	남북한 행정 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
	남북한 외교 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
	남북한 재난관리 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
	북한지역 체제전환을 위한 개혁개방 법제 구축방향 연구
2017	통일준비단계에서의 법제개선방안 연구
	남북한 재정ㆍ경제 금융 분야 단계별 법제 통합방안 연구
	남북한 산업ㆍ무역 분야 단계별 법제 통합방안 연구
2018	남북한 사회보장 분야 단계별 법제 통합 방안 연구
	남북한 체육진흥 분야 단계별 법제 통합 방안 연구
	통일초기단계에서의 법제 개선방안연구

【붙임2】연구과제 공모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전화: - 휴대전화:
주소	- 우편번호: - 상세 주소:
E-mail
소속
연구과제명
연구내용	※ 연구계획서 내용 요약

위 본인은 「2019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연구과제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법제처에서 제시하는 연구방향과 유의점 등을 잘 지키고 제출 기한 내에 연구논문을 제출할 것을 약속하며, 법제처의 남북법제 연구자료 원문DB 구축작업과 관련하여 법제처에서 위 연구논문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권리의 이용을 허락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법제처장 귀하

【붙임3】연구과제 연구계획서

※ 연구계획서 본문 작성 기준: 한글 point 12, 5쪽 내외, 필요시 연구계획서의 목차 등은 변경 가능

1. 연구과제명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4. 연구 방법

5. 기존 연구와의 중복 여부

※ 기존의 법제처 발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및 통일부, 법무부, 한국법제연구원 등 기존 연구 자료와 중복성 검토

가. 기존 연구와의 중복(□ 예 □ 아니오)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중복되는 경우에만 기재)

6. 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 연구 일정

※ 최종원고 제출기한 준수 요망

8. 원고 매수

※ 기준: 최소 30매 이상, 용지(A4), 글씨(신명조체 12P), 줄 간격(150%)

9. 연구자 학력 / 자격 / 경력 사항

- 최종학력[대학 재학 □ 대졸 □ 대학원 재학(석사 □ 박사 □) 대학원졸(석사 □ 박사 □)]최종학력 후 경력( __ 년 )

- 자격증(                  )    자격 취득 후 경력 ( __ 년 )

- 경력사항 기술

※ 1쪽 이내로 간략히 기재

【붙임4】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에서는 2019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논문 접수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2019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논문 접수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평가 자료로 이용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 학력․자격․경력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접수 및 보고서 발간 기간에만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의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접수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보고서 발간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연구계획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 위원에게 개인정보의 일부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연구계획서 평가를 위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