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과제 수행 관련 청탁금지법 안내

2016.9.28.일자로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연구자 분들의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문의사항을 정리하여 안내드리오니 연구비 집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집행하는 회의비, 강의료 등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A. 청탁금지법 제8조, 제10조의 금품수수 및 외부강의 제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률	구분	청탁금지법	본교 규정	권고 사항
제8조 금품	음식물	1인 3만원	(회의비) 1인 4만원	청탁금지법 대상인 외부참석자가 포함된 회의시 1인 3만원 이내
	선물*	1인 5만원	집행불가 단,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가능	가급적 집행 자제
제10조 외부 강의 사례금	강의료**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강연 : 1시간 20~50만원 •기고 : 1건 20~50만원 · 장관급 : 50만원 · 차관급 : 40만원 · 4급이상 : 30만원 · 5급이하 : 20만원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 할 수 없음	(자문료) 1시간 기준 •교수,부교수,책임급 : 15만원 •조교수이하, 선임급 : 12만원	전문가(청탁금지법 대상자) 활용 및 강연시 법정 범위내 집행
			(강연료) 1회 50만원
		￭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강연 : 1시간 100만원 •기고 : 1건 100만원	(원고료) A4 1매당 2만원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집행 가능(5만원 이내)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 형태로써 강의·경연·기고 외에도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

명목을 불문함.

Q2. 산업자문, 연구용역도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A. - 국민권익위원회는 용역, 자문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되어 수수금지금품등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권원의 정당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산업자문용역, 연구용역을 수주하실 경우 적법한 입찰 및 계약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산 학 협 력 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