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http://www.msit.go.kr
보도일시	2017. 8. 10.(목) 조간(온라인 8. 9. 12: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7. 8. 9.(수) 09:00		담당부서	과학기술정책과
담당과장	권석민(02-2110-2520)		담 당 자	박시정 사무관(02-2110-2525) 박혜선 주무관(02-2110-2535)
문 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 오현환 실장(02-589-2262) 최창택 박사(02-589-2890)

과학기술 정책참여 사이트‘과학기술혁신플러스’오픈

- www.scienceplus.kr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 가능

- 제안된 정책아이디어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에 반영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임기철, 이하 KISTEP)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일반 국민들과 연구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과학기술정책 참여공간인 ‘과학기술혁신플러스(www.scienceplus.kr)’를 8월 10일(목)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혁신플러스는 국민들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활용해 쉽고 재미있게 과학기술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국민이 직접 과학기술혁신 정책에 대한 생각을 더할 수 있는(plus)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ㅇ 과학기술혁신플러스는 국민들이 과학기술정책에 바라는 점, 연구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아이디어 등의 제안기능 중심으로 오픈되며,

ㅇ 추후 우수제안 공유 및 확산, 주요 관심주제에 대해 참여자 간 소통이 가능한 토론공간, 설문조사 등의 기능이 보완될 예정이다.

□ 과학기술혁신플러스를 통해 제안된 의견은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에 반영될 예정이다.

ㅇ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방향, 추진목표, 중점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ㅇ 과기정통부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17)이 금년 말 종료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 간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용홍택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건강, 환경, 안전 등 국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의 역할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ㅇ “과학기술혁신플러스를 통해 국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과학기술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혁신플러스는 www.scienceplus.kr로 직접 접속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www.kistep.re.kr)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붙임】 1. 과학기술혁신플러스 개요 및 참여방법

2. 과학기술기본계획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시정 사무관, 박혜선 주무관(☎ 02-2110-2525, 25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학기술혁신플러스 개요 및 참여방법

□ 개요

ㅇ (추진목적)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수립과정에 일반국민, 연구자 등의 참여를 확대

ㅇ (의의) 국민이 직접 과학기술혁신 정책방향에 대해 생각을 더할 수 있는(plus) 온라인 소통 플랫폼

ㅇ (주요기능)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제안, 연구현장 애로사항 건의 등

※ 추후 우수제안 공유․확산, 토론, 설문조사 등의 기능 보완 예정

□ 참여방법

① 과학기술혁신플러스 접속

- www.scienceplus.kr로 직접 접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우측 하단 알림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kistep.re.kr) 우측 상단 알림판

② 로그인

- 홈페이지 우측 상단 ‘로그인’ 탭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③ 글쓰기

- 홈페이지 상단 ‘제안하기’ 또는 하단 ‘참여하기’ 클릭

붙임 2		과학기술기본계획 개요

□ 의의

ㅇ 향후 5년 간(’18~’22)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비전, 목표,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

□ 법적근거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 과학기술기본계획 법정 필수사항 >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4.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협동연구개발 촉진 5. 미래유망기술 확보 6. 기업·대학, 연구기관 등 혁신역량 강화 7. 연구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8. 과학기술기반 성장동력 발굴․육성 9. 삶의 질 향상, 경제․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의 해결 10. 기초연구의 진흥 11.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12.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증진 13.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 확충⋅ 관리 및유통체제 구축 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14. 지방과학기술 진흥 15. 과학기술 국제화 촉진 16.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촉진 17. 과학기술문화 창달 촉진 18. 민간부문 과학기술혁신 촉진 19. 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 및 규정개선 20.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촉진과 그 기반조성 21. 연구시설․장비 등 기반확충 22. 과학연구단지 조성 및 지원 23. 지식재산권 관리․보호 2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확립 25. 기술혁신 자금지원 26. 국가표준관련 정책 * 1～20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3항 * 21～26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조

□ 과거 과학기술기본계획

ㅇ ’01.12 : 제1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ㅇ ’03. 5 :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1차 기본계획 수정․보완)

ㅇ ’07.12 :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ㅇ ’08. 8 :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2차 기본계획 수정․보완)

ㅇ ’13. 7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