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공통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지침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기관, 위탁연구 수행기관 및 당해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위원회) ①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본교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학협력단 운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현황 보고 사항

3.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제4조(분류기준) ①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연구개발 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

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

된 연구개발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③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분류 절차) ①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별지1〉의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 기준 점검표를 과제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자는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재분류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장은 그 결과에 따라 보안등급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학협력단장은 보안등급 분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그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다.

④연구책임자는 ②항의 과제담당자의 보안등급 분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보안등급 변경)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보안사항)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기관의 보안관리 요구사항에 대해 보안과제로 분류하여 연구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정보자료, 연구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①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할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와 함께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별지2의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시에는 신규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대외비자료 연구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연구대외비’로 표시하여 잠금장치에 보관해야 하며, 과제담당자 및 연구책임자는 비밀보관책임자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결과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에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이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 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비밀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외국인 참여 제한)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외국인 참여 제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구책임자는 외국인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외국인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

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동

향 인지시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13조(보안사고의 보고)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외비의 누설 및 분실, 연구대외비보관용기 및 보관시설 파괴, 불법침입자에 의한 시설파괴, 시스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책임) 관리기관 및 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연구활동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종료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시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5조(기타) 본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및 전문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보안관리에 대한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 기준 점검표

번호	보안등급 분류 기준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 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4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 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2(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하는 물품 의 제조·개발 또는 사용 등에 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은 제외한다 1. 일반에 공개된 기술 2.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기술 3. 특허 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4.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설치, 운용, 점검,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① 상기 분류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따라 작성되었음. ② 보안 등급은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함. ③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함.

최종 점검 결과 :      □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상기 점검 결과,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가 있을 경우, 보안관제로 분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본인은 위의 모든 사항을 신의성실하게 조사 검토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본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학과)

(성명)                           (인)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2>

보 안 서 약 서

(연구과제명 :                                 )

본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였던 연구  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후에도 보안유지 의무를 준수한다.

2.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보안유지 의무를 준수한다.

3.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혹은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연구노트를 즉시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며 보안유지 의무를 준수한다.

4. 위 항목 위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20   년   월   일

서약인                (인)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