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비목별 연구비 계상ㆍ집행 핵심 가이드

<주의 사항>

본 가이드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과제(특히 대학 수행과제) 수행자들의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것이며, 인문사회 분야는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제시할 예정입니다.

1. 인건비

①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등 총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연구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 받는 경우‘현물’ 또는‘현금 미지급’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 여부와 관계 없이 과제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확인을 거쳐 타 기관 취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 인건비를 당초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는 전문기관(재단)에 보고해야 한다.

- 해당 금액에는 미지급인건비와 학생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⑤ 연구비(직접비)에서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으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연구활동비와 연구수당은 집행할 수 없다.(2019. 9. 1.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은 참여연구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여러 개의 과제를 묶어서 집행이 가능하다.

- 단,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직원을 연구부서로 전출·파견하는 경우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는 간접비에서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직접비와 중복, 분할 계상·집행 금지).

2. 학생인건비

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과제별로 총액만 계상한다.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적용

②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기관: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며,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정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미지급 참여 불가).

③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 기준금액은 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되, 학사과정은 월 100만원 이상, 석사과정은 월 180만원 이상, 박사과정은 월 250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급여) 등 소득이 있는 학생연구원은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금액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단, 원 소속 기관에서 인건비 100%를 받는 학생의 경우 지급 불가).

- (예시) 학생 ‘갑’이 A과제에 80% 참여 시, B과제 참여율은 20%를 넘지 못한다.

④ 휴학생은 근로계약 체결 후 내․외부 인건비로 지급한다.

- 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박사후연구원은 근로계약 체결 후 내․외부 인건비로 지급한다.

- 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후 2020. 12. 31.까지 학생인건비 계상 및 통합관리계정에서 지급하는 것도 허용

⑥ 개인별로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 개인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다 적발된 경우 해당교수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과제별로 5년), 연구비 환수(공동관리금액 전액), 제재부과금(환수액에 비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적발 사건 처리 사례(예시)>

□ 사건 개요

○ 내부고발을 통해 모 대학 A교수가 국가연구개발과제 3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인건비 5억원을 공동으로 관리하였다는 제보가 있었고, 감사를 통해 동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됨.

□ 처분 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15년(5년+5년+5년) <과제별로 처분>

○ 연구비 환수: 5억원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조성 전액>

○ 제재부가금: 3억7천5백만원 <규정에 따른 부과금액>

※ 학생인건비 공동 관리 금액을 지도교수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 관리한 금액 전체가 제재 처분 대상임.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6)>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3. 연구시설․장비비

①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등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련 사항을 연구계획서에 명기하고,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계 기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전문기관(재단)), 1억원 이상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 상기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장비시설포털(ZEUS, http://www.zeus.go.kr) 또는 NTIS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부착해야 한다.

② 연구비로 구입하는 연구시설ㆍ장비는 해당 과제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검수완료)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해야 한다.

③ 연구시설ㆍ장비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한다.

④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연구계획서(계획 변경 포함)에 반영되어 있을 때만 집행할 수 있다.

⑤ 시설 유지보수비는 원래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을 때만 집행할 수 있다.

⑥ 기관공통기자재, 공통연구환경구축비는 직접비가 아닌 간접비로 집행해야 한다.

⑦ 연구개발수행기관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한 시설․장비는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 시제품은 별도 대장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⑧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포털(ZEUS) 또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장비정보망에 기 등록된 장비의 공동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ㆍ구매해야 한다.

4. 연구활동비

① 국내외 출장 여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집행해야 한다.

② 사무용 기기(컴퓨터․프린터 등)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의 구입은 과제 종료(단계종료) 2개월 이전에 완료(검수 완료)하여 해당 연구에 사용해야 한다.

③ 여비는 출장자의 소속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과제수행기관의 여비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함

④ 종신 학회비, 최종 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는 집행할 수 없다.

⑤ 회의비 등은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 집행한다.

- 주의 사항 : 회의비 집행 시는 외부기관 참석자가 포함되어야 함, 회의 개최 없이 평일 점심 식대 불가, 특근 식대는 초과근무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⑥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고 자문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활용 증명자료를 구비하고 집행해야 한다.

- 전문가 활용 증명자료(예시):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전문가 활용 계약서,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계좌이체 증명

5. 연구재료비

① 연구재료는 해당 연구과제와 연계된 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구입할 수 없다.

- 단,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이 인정한 경우는 가능하다.

② 해당 기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구매 건에 대해서는 중앙구매제도를 이용해야 하며, 구매물품은 검수를 해야 한다.

6. 연구수당

① 연구수당은 인건비(포함항목: 현물/미지급인건비/학생인건비, 제외항목: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당초 연구계획에 없는 연구수당은 신설할 수 없다.

② 연구수당은 일정 기간 연구가 진행된 후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연구수당 지급규정 등)에 의거하여 참여연구원에 한해 지급해야 한다.

③ 연구수당의 개인별 최대 지급률은 총지급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 단, 연구책임자 단독 과제는 예외를 인정한다.

④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으며, 인건비를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실집행 인건비의 20% 이내)을 감액해야 한다.

⑤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⑥ 개인에게 지급된 연구수당은 회수하여 공동관리할 수 없다.

7. 위탁연구개발비

①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미지급 인건비 제외)의 40% 범위 내에서 연구계획서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연구계획서 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20% 이상을 증액할 수 없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에 대한 정산, 집행잔액 회수, 결과보고 등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있다.

④ 위탁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면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⑤ 위탁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 집행도 본 권고사항에 따른다.

8. 간접비

① 간접비는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으며, 영리기관인 경우 당초 계획하지 않은 간접비를 신설할 수 없다.

② 연구책임자의 소속이 변경되어 주관연구기관이 달라지는 경우 월할 계산하여 차액을 처리한다.

- 간접비 비율: 前 소속기관 ≦ 現 소속기관 ⇒ 월할 계산하여 차액을 현 소속기관으로 이체

- 간접비 비율: 前 소속기관 > 現 소속기관 ⇒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차액을 전문기관(재단)에 반납 또는 現 소속기관에서 직접비로 이․전용 가능

③ 영리기관은 간접비를 기관이 일괄적으로 흡수하여 지출할 수 없다.

- 영리기관은 간접비 집행 잔액을 전문기관(재단)에 반납해야 한다.

④ 간접비의 사용용도는 관계 규정에 따른다.

- 관계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