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훈령 제812호(2007. 1. 29.)

국방부훈령 제1206호(2009. 11. 12.)

국방부훈령 제1475호(2012. 11. 8.)

국방부훈령 제1624호(2014. 2. 12.)

국방부훈령 제1746호(2014. 12. 30.)

국방부훈령 제1807호(2015. 6. 24.)

국방부훈령 제1872호(2016. 1. 20.)

국방부훈령 제1922호(2016. 5. 16.)

국방부훈령 제1985호(2016. 12. 16.)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 목     차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1

제2조(정의)  …………………………………………………………………………………  1

제3조(적용범위)  ‥…………………………………………………………………………  2

제4조(정책연구과제 관리원칙) ‥…………………………………………………………  3

제5조(연구분야)   …‥……………………………………………………………………… 3

제6조(정책연구 용역방식)  …‥…………………………………………………………… 3

제7조(연구비 운용)  ……‥………………………………………………………………… 3

제2장 국방정책연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제1절 국방정책연구심의위원회

제8조(국방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   …‥……………………………………………  3

제9조(전체위원회 기능 및 운영)   ………………………………………………………  4

제2절 국방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제10조(국방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구성)   …‥………………………………………… 5

제11조(소위원회 기능 및 운영)   …‥…………………………………………………… 6

제3절 제안서평가위원회

제12조(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6

제13조(수당 등)   ‥………………………………………………………………………… 7

제14조(과제담당관 임무)   ‥……………………………………………………………… 7

제3장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제15조(소위원회별 과제제기수 지정)  …‥……………………………………………… 7

제16조(소위원회별 과제제기 연구분야 지정)   ………………………………………… 8

제17조(정기 연구과제 제기)  ……………………………………………………………… 8

제18조(기본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제기)  …‥…………………………………………… 8

제19조(연구과제 종합 검토 및 선정 심의)   …………………………………………… 8

제20조(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 9

제21조(과제부여)   …………………………………………………………………………  9

제22조(사전 설명회 및 일상감사)   ……………………………………………………… 9

제23조(용역연구기관 선정 및 계약추진)   ……………………………………………… 10

제24조(수시 정책연구과제)   ……………………………………………………………… 10

제25조(개별연구사업비 용역과제)   ……………………………………………………… 11

제26조(연구계획서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서)   ………………………………………… 11

제27조(비밀과제 외주용역)   ……………………………………………………………… 12

제4장 연구과제 관리 감독

제28조(연구 진행상황 점검 및 감독)    ………………………………………………… 12

제29조(연구협조)   …………………………………………………………………………  13

제30조(연구과제 변경 제한)   ……………………………………………………………  13

제31조(연구의 취소 제한)  ………………………………………………………………… 13

제5장 연구과제의 평가 및 종결

제3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연구 종결)  ………………………………………………… 13

제33조(연구보고서 발간․배포)    ………………………………………………………  14

제34조(연구결과의 활용 및 실적보고)   ………………………………………………… 15

제6장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활용 등

제35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 활용)   ……………………………………………………… 15

제36조(정책연구의 공개 등)  ……………………………………………………………… 15

제37조(정책연구 성과점검)   ……………………………………………………………… 16

제38조(책임)  ………………………………………………………………………………… 16

제39조(다른 행정규칙의 적용)  …………………………………………………………… 16

제40조(유효기간)  …………………………………………………………………………… 16

부  칙    ……………………………………………………………………………………… 17

별표 및 별지 목차  ………………………………………………………………………… 18

제1장  총칙

49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기본연구기관”이란 한국국방연구원과 국방대학교 부설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를 말한다.

2. “용역연구기관”이란 국방부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본연구기관, 국방분야 전문 연구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연구소 등 민간 연구기관을 포함한 모든 연구단체를 말한다.

3. “연구과제”란 기본연구기관 및 용역연구기관(이하"연구기관"이라 한다)에서 국방기획, 정책수립 및 효율적인 자원관리 등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말한다.

4. “과제담당관”이란 연구과제를 제기하고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며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해․공군(이하 "각군 "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장급 이상의 부서장을 말한다.

5. “기본연구비”란 기본연구기관에 계상된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6. “정책연구비”란 용역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계상된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7. “기본연구과제”란 기본연구기관에 편성된 기본연구비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로써 국방정책의 대안제시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과제 제기, 수행, 평가 등의 과제에 대한 제반관리를 기본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과제를 말한다.

8. “정책연구과제”란 국방정책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정책수립․집행부서가 제기하는 과제로써 정책연구용역과제와 정책연구부여과제로 분류한다.

9. “정책연구용역과제”(이하 “용역과제”라 한다)란 정책연구비로 수행하며, 국방부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용역연구기관과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과제를 말한다.

10. “정책연구부여과제” (이하 “부여과제” 라 한다) 란 국방부가 기본연구기관에 부여하는 과제로써 기본연구기관의 기본연구비로 계약절차 없이 수행하는 과제를 말하며, 기본연구과제보다 우선하여 수행한다.

11. “개별연구사업비 정책연구용역과제”(이하 “개별연구 용역과제”라 한다)란 정책연구비 중 개별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예산(이하 “개별연구 사업비”라 한다) 으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말한다.

12.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이란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 기관별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3. “표절”이란 다른 사람이 쓴 연구보고서, 학술 논문, 기타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내용을 인용하거나, 자신의 저작 가운데 상당 부분을 똑같이 또는 거의 똑같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할 경우 적용한다. 다만, ｢군사학술용역연구사업 운영 훈령｣,  ｢국방정보화업무 훈령｣ 등 별도의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과제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책연구용역과제

2. 정책연구부여과제

3. 개별연구사업비 정책연구용역과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 개발사업

2.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 연구사업관련 조사․연구

4. 기술․전산․임상연구,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부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

제4조(정책연구과제 관리원칙) 국방부는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를 관리한다.

1. 정책연구과제 수행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과제 관련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5조(연구분야) 기본연구기관에 부여과제를 부여하는 경우, 한국국방연구원(이하 “국방연”이라 한다)은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에 따른 사항을, 국방대학교 부설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이하 “안보연”이라 한다)는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4조 3항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그 연구분야로 한다.

제6조(정책연구 용역방식)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방식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탁형 용역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의 용역

2. 공동연구형 용역 :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방식의 용역

3. 자문형 용역 :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의 용역

제7조(연구비 운용)  ① 기본연구비는 기본연구과제 수행비와 부여과제 수행비 및 그 밖의 연구활동비로 사용한다.

② 기본연구비를 사용하여 기본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는 비밀 연구과제 위주로 한다.

③ 정책연구비는 용역과제 수행비로 사용하며 국방부가 필요로 할 경우 국방 주요 현안에 대한 세미나, 간담회 개최 등을 위한 경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국방정책연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제1절 국방정책연구심의위원회

제8조(국방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 ① 정책연구과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정책연구심의위원회 (이하 “전체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다만, 국방정보화 분야 정책연구용역과제는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상 국방정보화책임관(CIO)실무협의회의 관리 하에 둔다.

② 전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의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위원회의 구성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사항

2. ｢국가정보원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사항

3. 그 밖에 보안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③ 위원장은 국방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의 주무국장(합참은 전략기획부장) 및 국방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한다. 전체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원은 각 실별로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전체위원회의 세부구성은 별표1과 같다.

④ 외부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전체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9조(전체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 전체위원회 위원장(이하 “전체위원장”이라 한다)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정책연구과제 총괄

2. 전체위원회 회의 소집 및 주관

3. 수시 정책연구과제 승인

4. 정책연구과제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 제도개선

② 전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방부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기관의 선정

2.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3. 연구결과 평가, 활용상황의 점검

4.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정책연구과제 관련 사항 공개여부

5.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체위원장은 전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기획관실 기본정책과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전체위원회 회의시 회의안건 마련

2. 전체위원회 회의개최 관련 제반사항 준비

3. 정책연구과제의 종합 관리·감독

4. 정책연구과제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추진

④  전체위원회는 전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전체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전체위원회 회의는 전체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⑥ 전체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전체위원회 심의사항중 제9조 제2항 2호부터 5호까지는 국방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

⑦ 전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체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전체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국방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제10조(국방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구성) ① 전체위원회는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방부 각 실별(합참은 전략기획본부)로 국방정책연구심의 소위원회 (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외부 전문가인 위원구성 비율 등에 관해서는 제8조 제2항에 따른다.

③ 각 실별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국장(합참은 전략기획부장)이 되고 위원은 각 실 산하 국․실 주무과장(합참은 각 본부 주무과장) 및 국방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한다. 소위원회 외부 전문가 위원은 각 실별로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각 실별 소위원회의 세부구성은 별표2와 같다.

④ 개별연구사업비를 운용하는 사업부서는 실별 소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은 과장급 이상으로 하되 소요 예산액 또는 추정가격에 따라 심의를 주관하는 위원장은 별표6과 같고,  전체위원 중 외부 전문가인 위원구성 비율 등에 관해서는 제8조 제2항에 따른다.

⑤  별도의 소위원회 외부 전문가 위원은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 · 위촉하고 그 결과를 전체위원회에 보고한다.

⑥ 외부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소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1조(소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정책연구과제 또는 개별연구사업비로 수행하는 용역과제 총괄

2. 소위원회 회의 소집 및 주관

3. 실별(합참은 모든 부서) 정책연구 및 개별연구과제 현황 관리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실별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1차 심의 및 연구기관 선정

2. 개별연구사업비로 수행하는 용역과제의 연구기관 선정

3. 제9조 제6항에 따라 전체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③ 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과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실 산하 주무국 주무과의 담당 1인을 간사로 둔다. 다만, 개별연구사업비로 수행하는 용역과제와 관련된 소위원회 간사는 사업부서 담당이 된다.

1. 실별 정책연구과제 및 개별연구사업비로 수행하는 용역과제 종합 관리․감독

2. 소위원회 회의안건 마련

3. 소위원회 회의개최 관련 제반사항 준비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소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는 제9조제6항에 따라 전체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전체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제안서평가위원회

제12조(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성 있는 평가를 위해 과제담당관은 계약 건별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제안서평가위원회는 과장급 이상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위원의 50% 이상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연구기관과 직접 관련 있는 자는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8조 제2항,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제12조 제2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인 위원 및 제32조 제1항에 따른 외부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방예산 편성지침 및 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과제담당관 임무 및 각 군 기획 참모부의 임무) ① 과제담당관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과제 또는 개별연구사업비로 수행하는 용역과제의 제기

2. 정책연구과제로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한 관리․감독

3. 용역과제의 계약 추진

4. 최종 연구보고서 평가

5. 과제진행상황, 연구보고서 및 연구결과 활용실적의 공개여부 검토,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의 보고, 심의결과에 따른 용역과제 관련자료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

6.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계약의 변경·해지·해제 사유발생시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 보고

7. 정책연구과제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사항 건의

8. 기본연구기관이 제기한 중장기 및 현안과제 검토․협의

② 각 군 기획참모부(정책기획과)는 군의 정책연구과제 (개별연구 용역과제를 포함 한다.)를 총괄하여 관리 및 감독한다.

제3장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제15조(소위원회별 과제제기수 지정) ① 전체위원장은 과제의 질을 향상시키고 과제부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별 전년도 과제 제기수와 다음 연도의 기본연구비․정책연구비 예산, 전년도 수행한 연구과제의 활용실적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별 과제 제기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소위원장은 배정된 과제수의 범위 내에서 과제를 제기하되, 배정된 과제수를 초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소위원회별 과제제기 연구분야 지정) 과제의 제기, 부여, 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 각 소위원회별 과제제기 연구분야는 별표4와 같이 정한다.

제17조(정기 연구과제 제기) ① 과제담당관은 국방정책개발을 위하여 연구가 필요한 정책연구과제를 발굴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구의뢰서 및 중복성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실 소위원회에 제기한다.

② 과제는 전․후반기로 나누어 제기하되, 전반기 정책연구과제는 전년도 11월 중순까지 제기하고 후반기 정책연구과제는 해당연도 5월 중순까지 제기하여야 한다.

③ 후반기에는 해당연도 과제종결을 위하여 연구기간이 6개월 이내인 과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8조(기본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제기)  ① 기본연구기관은 다음 연도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방현안 및 중장기 과제를 자체 선정하여 매년 9월까지 전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체위원회는 기본연구기관이 제출한 다음 연도 연구과제 목록을 해당 소위원회에 배정한다.

③ 소위원회는 기본연구기관과 관련 부서가 토의 및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된 과제는 다음 연도 전반기 국방정책연구심의소위윈회 심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연구과제 종합 검토 및 선정 심의) ① 각 실별 소위원회 간사는 실 산하 과제담당관이 제기한 과제를 종합 검토하여 소위원회 개최준비를 한다.

② 소위원장은 각 실별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반기 과제는 전년도 11월말까지, 후반기 과제는 해당연도 5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기존 연구과제와의 중복성

2. 연구가능성

3. 연구결과물의 활용성

4. 정책연구과제로서의 적합성

5. 연구수행기간의 적절성

6. 용역과제의 계약방법 및 소요 예산의 적정성

7. 수의계약인 경우 수의계약의 필요성 및 해당 연구기관․연구자의 타당성

③ 소위원회 간사는 심의가 완료되면 심의결과를 전체위원회 및 과제담당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서 및  별지 2-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전체위원회 간사는 각 실별에서 제기된 정책연구 과제를 제19조 제2항의 심의기준에 따라 종합 검토하여 전체위원회 회의안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전체위원장은 전체위원회를 소집하여 전반기는 전년도 12월말까지, 후반기는 해당연도 6월말까지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⑥ 과제담당관은 전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제기한 과제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⑦ 전체위원회 간사는 심의결과를 소위원회 및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 및 별지 2-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① 제19조에 따른 과제선정 시 국방부, 합참 및 각 군 등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국방부 및 각 군 등 관련 기관과의 공동 연구가 필요한 경우

②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심의 시 제1항에 의한 연구과제 중복이 확인된 경우

정책연구 과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21조(과제부여) ① 정책연구용역과제는 과제담당관이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에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② 정책연구부여과제는 전체위원회 간사가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기본연구기관에 부여한다.

제22조(사전 설명회 및 일상감사) ① 정책연구용역과제는 연구과제가 소수 연구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수 연구기관 참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과제는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47조에 따라 계약의뢰 전에 일상감사를 거쳐야 한다.

제23조(용역연구기관 선정 및 계약추진) ①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정책연구용역과제의 계약체결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부터 제6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 계약을 의뢰한다.

1. 제안요청서(제안서 작성방법, 사업계획, 과업지시, 계약조건, 평가방법 등)

2.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3. 보안성 검토(필요 시) 등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기간 입찰공고 후 입찰 참가자로부터 연구과제 제안서를 받아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제안서를 제12조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고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연구과제 제안서 평가서를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 간사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제담당부서에서 받은 제안서 평가결과와 입찰가격평가점수의 합산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⑥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 시 위․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별지 제10호 서식의 연구자 윤리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⑦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연구과제는 계약체결 전에 연구기관 선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정기 정책연구과제 : 실별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

2. 수시 정책연구과제 : 약식심의위원회

3. 개별연구사업비 정책연구용역과제 : 실별 소위원회 또는 개별연구과제심의소위원회

⑧ 제7항에 따른 연구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는 계약방법의 적절성, 연구자 선정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비의 적정성 등을 심의 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전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용역과제의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후 연구용역에 대한 계약을 의뢰한다.

제24조(수시 정책연구과제) ① 과제담당관은 장․차관 지시가 있거나 긴급한 현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약식심의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연구기관이 수행 가능한 정책연구부여과제 잔여 과제 수가 10건 미만 이거나 또는 사용 가능한 정책연구비가 1억 미만인 부득이한 경우에는 후반기 정책연구 과제 소요제기를 수시과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수시 정책연구과제 심의를 위한 약식심의위원회 구성은 별표 3과 같으며, 수시 정책연구과제는 약식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위원장 승인으로 추진될 수 있다.

③ 약식심의위원회 간사는 약식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또는 위원장의 승인결과를 소위원회 및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④ 수시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과제부여 및 계약추진, 연구 진행상황 점검 및 감독, 연구보고서 평가 및 종결처리, 연구보고서의 배포, 연구결과 활용 및 실적보고 등은 정기과제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⑤ 수시 정책연구과제 심의를 위한 약식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개의 및 의결은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5항에 따른다.

제25조(개별연구사업비 용역과제 ) ① 과제담당관은 사업에 따른 개별연구 용역과제 선정, 연구기관 선정 등에 대해 심의를 할 경우에는 제10조 제4항의 실별 소위원회 또는 개별연구과제심의소위원회를 준용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소위원회 또는 개별연구심의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차관보고(국방부 및 국직기관에 한한다),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통보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개별연구사업비로 수행하는 용역과제의 과제 부여 및 계약추진, 연구진행상황 점검 및 감독, 연구보고서 평가 및 종결처리, 연구보고서의 배포, 연구결과 활용 및 실적보고 등은 정기과제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개별연구 용역과제를 선정한 각 군의 과제담당관은 선정 결과를   각 군 기획참모부 (정책기획과)에 보고하고 각 군 기획참모부 (정책기획과)는 선정과제의 중복성 및 활용성에 대한 최종 검토결과를 계약공고 전에 국방부 전체위원회 (기본정책과)에 보고한다.

⑤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개별연구 용역과제가 국방부 및 합참, 국직, 타 군의 연구 과제와 중복이 확인된 경우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중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의 중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별연구 용역과제를 선정한 때는 과제명, 연구목적, 과제제기 부서명 및 연락처, 연구수행 기관 등에 대해 국방인트라넷- e知샘에 즉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계획서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서) ① 부여과제를 부여받은 기본연구기관의 장 및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용역연구기관의 장은 과제를 부여받은 후 15일 이내에 과제담당관이 제기한 연구의뢰서에 부합하도록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계획서를 접수받은 과제담당관은 연구 계획서를 검토하여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고 최종 연구 계획서를 연구계획서 접수기준 15일 이내에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연구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연구용역 착수보고서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고, 과제담당관은 이를 검토한 후 최종 연구용역 착수보고서를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7조(비밀과제 외주용역) ① 군사비밀에 해당되는 과제를 민간 연구기관 또는 개인과의 용역계약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군사보안업무 훈령｣ 제211조(비밀사업 외주용역) 등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관(연구자를 포함한다)이 연구용역 수행 과정 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비밀과제 수행시 연구기관이 ｢군사보안업무 훈령｣ 에 의한 규정  미 준수로 소속 직원 또는 대리인․하도급 업체 종사원에 의해 보안사고를 유발한 경우 ｢군사보안업무 훈령｣ 제211조 제2항의 별표9에 따라 연구용역의 중단 또는 차후 입찰 참여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과제 관리 감독

제28조(연구 진행상황 점검 및 감독)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과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여과제의 과제부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고 연구를 의뢰한 내용에 따라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의뢰서, 계약서, 연구계획서, 그 밖의 관계서류(이하 “계약 등 관련서류”라 한다)에 의하여 연구수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담당자)은 기본연구기관 또는 용역연구기관이 정책연구과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제토론회, 중간보고회, 공청회 등으로 2개월 주기로 점검하되 연구기간중 1회이상 반드시 참석하여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한다. 다만, 2개월 이내인 경우는  2개월로 본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제담당관은 제2항 및 3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점검결과를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과제담당관에게 제시하고 후속조치를 마련․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9조(연구협조)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청사·부대 방문 등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연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과제 변경 제한) ① 연구가 진행 중인 정책연구과제의 명칭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기관은 미리 과제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과제담당관은 소위원회 및 전체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에서 연구가 진행중인 과제는 최초의 연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여 연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과 인력의 추가적인 소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같은 연구기간 조정사유가 발생했을 때 과제담당관은 연구완료시점 최소 4주전까지 연구를 연장해야 할 사유를 명시하여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체위원장은 과제담당관이 제기한 연구수행기간 연장에 대하여 검토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계약변경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소위원회 및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한다.

제31조(연구의 취소제한)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관에서 연구가 진행 중일 때에는 부여한 연구과제를 철회 할 수 없다. 다만, 연구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연구과제의 평가 및 종결

제3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연구 종결)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관의 연구가 종결되면  외부평가요원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내의 과제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최종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 연구보고서 평가서 양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지휘통제․통신 무기체계 분야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또는 합참 관련부서 담당자 1명 이상을 위원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부여과제의 최종 연구결과물을 평가할 경우에는 외부평가요원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종결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구결과물을 제1항의 과제평가심의회에서 발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과제담당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과제평가심의회에서 연구결과물을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평가가 완료되고 최종연구보고서를 인수하면 연구보고서 평가서 및 최종연구보고서를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제출하여 연구종결 보고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6호 및 별지 제6-2호 서식에 따라 연구보고서 인수증과 내용검수 조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계약금액 집행을 의뢰한다.

⑤ 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결과 및 평가 결과서에 대해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과제담당관에게 제시하고 후속조치를 마련·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최종 연구보고서를 평가할 때 과제담당관은 위․변조, 표절 등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고 위․변조, 표절 등이 확인된 때에는 연구기관에 보고서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과제담당관은 최종 보고서의 평가점수가 기준( 평균 60점 )에 미달할 경우 연구기관에 보고서의 보완․수정을 요구하고 재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초과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연구보고서 발간·배포) ① 연구보고서의 발간부수는 과제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필수 배포선은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모든 연구보고서를 별표5와 같이 필수적으로 배포하여야 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선택 배포선은 연구보고서를 활용 및 참고할 수 있는 국방부·합참·  각군·직할기관(부대) 등의 관련부서를 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가행정기관 등 대외기관을 선택 배포선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기본연구기관에 부여한 부여과제의 연구보고서는 해당 연구기관장의 책임 하에 배포하되, 제1항에 따른 배포선을 고려하고 과제담당관이 명시한 수신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비문 연구보고서는 필수 배포선과 관계없이 과제담당관이 승인한 배포기관에 한하여 배포한다.

③ 계약에 의하여 수행한 용역과제의 연구보고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포선을 고려하여 과제담당관의 책임 하에 배포하되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는 연구과제보고서 파일(CD)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보고서에는 과제담당부서 국장․과장․담당자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연구결과 활용 및 실적보고) ① 연구가 종결되어 연구보고서를 배부 받은 과제담당관 및 관련부서의 장은 연구결과를 정책수립 및 집행시 반영하거나 참고하는 등 국방업무 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 종결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활용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추후에 연구결과를 활용한 후 15일 이내에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활용실적에 대하여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과제담당관에게 제시하고 후속조치를 마련·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장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활용 등

제35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 활용) ① 전체위원장은 국방정책연구과제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 prism.go.kr)을 통해 용역과제 추진과정을 각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체위원장, 소위원장 및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국방부 정책연구과제 관련 정보가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정책연구의 공개 등)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과제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국방부 내부망 (국방인트라넷, e知샘)을 통하여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조에 따른 연구과제의 용역계약 내용

2. 제28조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 결과

3. 제32조에 따른 연구보고서 및 연구보고서 평가 결과

4. 제34조에 따른 연구결과 활용실적

②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따라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부여과제인 경우에는 국방부 내부망 (국방인트라넷, e知샘)을 통해 제1항 2호부터 4호까지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가 비공개 대상인 때에는 제1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한다.

⑤ 자료의 공개 시 공개담당자는 ｢군사보안업무훈령｣ 등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7조(정책연구 성과점검) ① 전체위원장은 매년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전체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서별 정책연구용역 점검결과를 다음 연도

정책연구과제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기본연구기관은 정책연구부여과제의 품질제고를 위해 당해연도에 수행한 정책연구과제에 대해 과제제기 부서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연구기관 자체 성과를 평가하는 때에 반영한다.

제38조(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담당부서는 이후 연구과제 제기 시 일정한 기간 동안 과제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연구기관의 보고를 받지 않는 경우

2. 연구과제 종결 후 과제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연구결과 활용계획과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4. 연구과제 종결 후 최종 연구보고서에 대한 표절 및 보안 등의 관리감독 부실이 확인된 경우

제39조(다른 행정규칙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9년 12월 1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제812호, 2007. 1. 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06호, 2009. 11. 1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75호, 2012. 11. 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24호, 2014. 2. 1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46호, 2014. 12. 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07호, 2015. 6. 2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72호, 2016. 1. 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22호, 2016. 5. 1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85호, 2016. 12. 1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 기본정책과 정책연구담당 / 900-6239

국 방 부 장 관

별표 및 별지 목차

별표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면수

1      국방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           제8조  제3항     20

2      국방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구성         제10조 제3항     21

3      약식심의위원회 구성                   제24조 제2항     24

4      소위원회별 과제제기 연구분야 지정     제16조           25

5      연구보고서 필수 배포선                제33조 제1항     26

6      개별연구과제심의소위원회 위원장 지정  제10조 제4항     27

별지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면수

1       연구의뢰서                           제17조 제1항     28

1-1      과제명                                                29

1-2     소요예산 산정내역서                                   30

1-3      수의계약 사유서                                       31

1-4      중복성 검토보고서                                     32

2       심의의결서                           제19조 제3항     33

2-1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서               제19조 제3항     34

3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제23조 제8항     35

4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              제28조 제4항     36

5       연구보고서 평가서(종합)               제32조 제1항     37

5-1      연구보고서 평가서(개별)               제32조 제1항     38

6       연구보고서 인수증                    제32조 제4항     39

6-1      용역과제 지체 사유서                    제32조 제4항      40

6-2      내용검수조서                            제32조 제4항      41

7       연구계획서                             제26조 제1항      42

7-1      세부연구계획서                         제26조 제1항      43

7-2     소요예산 산정내역서                                   46

8       활용결과 보고서                        제34조 제2항      47

9       연구과제 제안서 평가서                제23조 제4항      48

10      연구자 윤리 서약서                    제23조 제6항      49

【별표 1】(제8조 제3항 관련)
국방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 국방정책실장
위 원	• 정책기획관, 기획관리관, 인사기획관, 군수관리관, 합참 전략기획부장 • KIDA 기획조정부장,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연구기획실장 • 국방정책실 외부위원 • 기획조정실 외부위원 • 인사복지실 외부위원 • 전력자원관리실 외부위원 • 합참 외부위원
간 사	• 기본정책과장
심 의 사 항	• 국방부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 연구결과 평가, 활용상황의 점검 •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정책연구과제 관련 사항 공개여부 •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과제 및 연구자 선정 이외의 심의사항은 소위원회에 위임

【별표 2】(제10조 제3항 관련)
국방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구성
□ 국방정책실
소위원회위원장	• 정책기획관
소위원회위 원	• 기본정책과장, 국제정책과장, 교육훈련정책과장, • KIDA 연구기획실장 •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외부위원
소위원회간 사	• 기본정책과 정책연구담당
소위원회 심 의 사 항	• 국방정책실 산하 정책연구과제 1차 심의 • 국방정책실 산하 개별연구사업과제 연구자 선정 • 국방정책실 산하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 연구결과 평가, 활용상황의 점검 •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국방정책실 산하 정책연구과제 관련 사항 공개여부 •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기획조정실
소위원회위원장	• 기획관리관
소위원회위 원	• 기획총괄담당관, 재정계획담당관, 정보화정책담당관 •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외부위원
소위원회간 사	• 기획총괄담당관 국방기획담당
소위원회 심 의 사 항	• 기획조정실 산하 정책연구과제 1차 심의 • 기획조정실 산하 개별연구사업과제 연구자 선정 • 기획조정실 산하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 연구결과 평가, 활용상황의 점검 •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기획조정실 산하 정책연구과제 관련 사항 공개여부 •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인사복지실
소위원회위원장	• 인사기획관
소위원회위 원	• 인사기획관리과장, 동원기획과장, 복지정책과장 •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외부위원
소위원회간 사	• 인사기획관리과 인사정책담당
소위원회 심 의 사 항	• 인사복지실 산하 정책연구과제 1차 심의 • 인사복지실 산하 개별연구사업과제 연구자 선정 • 인사복지실 산하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 연구결과 평가, 활용상황의 점검 •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인사복지실 산하 정책연구과제 관련 사항 공개여부 •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력자원관리실
소위원회위원장		• 군수관리관
소위원회위 원		• 군수기획관리과장, 시설기획환경과장, 전력정책과장 •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외부위원
소위원회간 사		• 군수기획관리과 군수정책담당
소위원회 심 의 사 항		• 전력자원관리실 산하 정책연구과제 1차 심의 • 전력자원관리실 산하 개별연구사업과제 연구자 선정 • 전력자원관리실 산하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 연구결과 평가, 활용상황의 점검 •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전력자원관리실 산하 정책연구과제 관련 사항 공개여부 •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합참
소위원회위원장	• 전략기획부장
소위원회위 원	• 작전기획과장, 정보계획과장, 전력기획과장, 군구조발전과장, 지휘통신기획과장 •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외부위원
소위원회간 사	• 군사기획과장
소위원회 심 의 사 항	• 합참 산하 정책연구과제 1차 심의 • 합참 산하 개별연구사업과제 연구자 선정 • 합참 산하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 연구결과 평가, 활용상황의 점검 •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합참 산하 정책연구과제 관련 사항 공개여부 •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정보화기획관실 (삭제)

【별표 3】(제24조 관련)
약식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 정책기획차장 또는 군비통제차장
위 원	• 기본정책과장 • KIDA 연구기획실장,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외부위원
간 사	• 기본정책과 정책연구담당
심 의 사 항	• 수시과제로서의 긴급성 및 중요성 • 연구기관의 연구가능성 • 연구결과 활용성 등

【별표 4】(제16조 관련)
소위원회별 과제제기 연구분야 지정
소위원회	과제담당관	연 구 내 용
국방정책실 소위윈회	국방정책실 예하 각 국·실, 합참, 각 군, 직할기관	안보정책, 지역군사, 북한연구, 정훈·공보, 군축전략, 국제군축 등 정책·홍보 전반
인사복지실 소위원회	인사복지실 예하 각 국·실, 합참, 각 군, 직할기관	인력, 인사, 동원, 보건복지 등 인력관리 전반
기획조정실 소위원회	기획조정실 예하 각 국·실, 합참, 각 군, 직할기관 및 장·차관실, 감사관실, 법무관리관실, 운영지원과	• 경영분석, 조직관리, 국방경제 등 기획관리 전반 • 국방정보화 관련 정책‧제도 발전 등 정보화체계 전반 • 군 사법제도, 인권 등 법무관리 전반
전력자원관리실 소위원회	전력자원관리실 예하 각 국·실, 합참, 각 군, 직할기관	• 지상·해상·공중‧전자통신‧유도무기 등 무기 체계 및 이와 관련된 체계 비용 분석 • 장비, 탄약, 물자 등 군수지원 전반 • 시설, 환경 전반
합참 전략 기획본부 소위원회	합참, 각 군	군사전략, 전력평가, 전력구조, 워게임 등 전력발전 전반

【별표 5】(제33조 제1항 관련)
연구보고서 필수 배포선
배포순위	배포부서	배포부수
1	연구과제 제기부서	5부
2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기본정책과	1부
3	국방부 운영지원과 자료계	1부
4	합동참모본부 연습훈련부 군사연구과	1부
5	국군기무사령부 도서관	1부
6	육군본부 기록정보관리단 군사자료실	1부
7	해군본부 기록역사관리단 군사편찬과	1부
8	공군본부 역사기록단 군사편찬과	1부
9	육군교육사령부 지원부 자료정보처	1부
10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자료실	1부
11	공군 연구분석평가단 자료실	1부
12	합동군사대학교 도서관	1부
13	육․해․공군 사관학교 도서관	각 1부
14	육군 3사관학교 도서관	1부
15	육군 정보학교 도서관(교범실)	1부
16	해병대사령부 도서관	1부
17	국방대학교 도서관	1부
18	한국국방연구원 지식정보실	1부
계		24부
※ 필수 배포선은 평문 연구보고서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문 연구보고서는 과제담당관이 승인한 부서에 배포한다.

【별표 6】(제10조 제4항 관련)
개별연구과제심의소위원회 위원장 지정
소요 예산 금액(또는 추정가격)	지정 위원장
• 5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 7천만원 이상인 경쟁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실장(본부장) 이상
• 5천만원 미만~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 7천만원 미만~3천만원 이상인 경쟁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국장(부장) 이상
• 2천만원 미만인 수의계약 • 3천만원 미만인 경쟁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과장급 이상

【별지 제1호 서식】
연 구 의 뢰 서
①제기부서	소 속 (부서명)				계 급 성 명		군 연락처 (H/P)
	과 제 선 정 우 선 순 위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비밀구분	비밀, 평문
② 연구과제 분류 / 수행방식		부여과제		1. KIDA 수행( ) 2. 국방대학교 수행( )
		용역과제	계약방법	1. 공개경쟁( ) 2. 지명경쟁( ) 3. 수의계약( )
			수행방식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③ 과 제 명
④ 배 경 및 필 요 성		“【별지 제1-1호 서식】참조”
⑤ 현실태/문제점		“【별지 제1-1호 서식】참조”
⑥ 요구 연구내용		“【별지 제1-1호 서식】참조”
⑦ 연 구 기 간		개월 (과제완료보고일 : )
⑧ 소 요 예 산		용역과제인 경우에만 작성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⑨ 연구결과 활용계획		ㅇ활용분야 : □ 정책수립 □ 법·제도개선 □ 현안대응 □ 자료참고 ⦁구체적 내용 ㅇ활용시기 : □ 즉시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ㅇ활용부서 : ㅇ기대효과 ⦁구체적 내용
⑩ 연 구 보 고 서 발간부수 및 분량
⑪ 연구기관 선정
⑫ 연구기관 선정사유		※ 단일 또는 복수 연구기관 선정시
• 연구에 필요한 제반사항(배경․필요성/현실태․문제점/연구요구내용)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첨부물로 작성 • 용역과제의 경우 KIDA, 국방대 등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은 단수 추천이 가능하고 민간연구기관을 단수 추천할 경우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유서를 별첨, 그 외는 연구기관 미 추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1-1호 서식】

과 제 명

□ 배경 및 필요성

ㅇ

ㅇ

ㅇ

□ 현실태 및 문제점

ㅇ

ㅇ

ㅇ

□ 요구 연구내용

ㅇ

ㅇ

ㅇ

□ 연구결과 활용계획

ㅇ활용분야

⦁구체적 내용

⦁

ㅇ활용부서

ㅇ기대효과

⦁구체적 내용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1-2호 서식】
소요예산 산정내역
(과제명 : )
(단위 : 원)
항 목	내 역	금 액	비 고
1. 인건비
1) 책임연구원	• 원× 명× 월×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2항
2) 연구원	• 원× 명× 월× %=
3) 연구보조원	• 원× 명× 월× %=
4) 보조원	• 원× 명× 월× %=
소 계(1)
2. 경비
1) 여비	• 국내 ( 연구원급 2박 3일 기준 ) 원× 명× 회= • 국외 방문국 박 일( 급 호) : $ - 일비 - 숙박비 - 식비 - 향공료
2) 유인물비	• 복사비 40원× 매= • 발간비
3) 전산처리비	• 프린터 토너 • 전산소모품
4) 회의비	• 1인당 자문비 보통 100,000원× 명× 회=
5) 교통통신비	• 월 단가×월=
소 계(2)
3.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5%=
합 계(1+2+3)
4. 이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합 계(1+2+3+4)
5. 부가가치세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10%=
총 계(1+2+3+4+5)			※ 천원 단위 이하 절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사유서

1. 사업내용 :

2. 예산과목 및 예산액

ㅇ 예산과목 :

ㅇ 예산액 :

3. 수의계약 사유

ㅇ적용조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 4호 차목, 5호

ㅇ구체적인 수의계약 적용 사유 : 비밀의 연구과제 수행, 특정인과의                             용역계약체결 및 계약금액 5천만원 미만의 계약

4.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사유

ㅇ

ㅇ

ㅇ

5. 기타 특기사항

ㅇ

과제담당관 직책, 직급, 성명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1-4호 서식】
중복성 검토보고서
본연구	제기부서/제기자
	과 제 명
	연구목적		핵심만 간략히 기입
	연구내용		핵심만 간략히 기입
중복성검토	검토방법		검토일자	검토결과(유사/선행연구 건수)
	PRISM(인터넷)			중복성 확인 여부를 기재
	e知샘(국방허브)			중복성 확인 여부를 기재
	과거 연구과제 목록 및 기타			중복성 확인 여부를 기재
선행연구	1	연구과제명 (연구연도)			주요 연구내용
		연구기관 (연구자)
		연구목적
	2	연구과제명 (연구연도)			주요 연구내용
		연구기관 (연구자)
		연구목적
과제제기 부서 검토의견		･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중점적으로 기술 (선행연구가 없을 경우, 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핵심내용 기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심의의결서
□ 안 건 : □ 일시 및 장소 : □ 과제제기 건수 : □ 심의기준 : 기존 연구과제와의 중복성, 연구가능성, 연구결과물의 효과성, 정책연구과제로서의 적합성, 연구수행기간 및 연구기관의 적절성, 용역과제의 경우 계약방법, 소요예산 적절성 등 □ 심의결과 : 선정 (부여과제 건, 용역과제 건) ※ 붙임 연구과제 선정결과 참조 □ 의 결
심사위원	직 책	계 급	성 명	서 명	의 견 (동의여부, 이견진술)
위원장
위 원1
위 원2
․
․
․
․
간 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2-1호 서식】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서
ㅇ 소위원회명 :
구분	과제제기 부 서	과제명	최종 심의내용	선정결과
부여또는 용역과제				선정 또는 미선정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명		예산 구분	1. 포괄 연구개발비( )
			2. 개별 연구개발비( )
과 제 담 당 관		담당공무원	직급·성명
심의 위원	1. 내부위원 [ 명] 2. 외부위원 [ 명]
연구 방식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수의계약 사유
연 구 자
선정 사유
심의 결과
비 고
※ 심의 착안사항 : 계약방법의 적절성, 연구자 선정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비의 적정성(수의계약의 경우)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담당실무자 (연락처)
연구과제 분류 / 수행방식	부여과제	1. KIDA 수행( ) 2. 국방대학교 수행( )
	용역과제	1. 공개경쟁( ) 2. 지명경쟁( ) 3. 수의계약( )
	용역과제 수행방식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연구기간		∼ ( 개월)
점검횟수 및 점검방식		1. 점검횟수 : 총 ( )회 2. 점검방식 - 토론회( )회, 워크숍( )회, 공청회( )회 - 착수·중간·완료 보고회( )회, 설문조사( )회 - 현장방문( )회, 기타( , 회)
점검일자
점 검 결 과		•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요구내용에의 충실성 •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 수준 •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
조 치 사 항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연구보고서 평가서(종합)
1. 연구개요 (1) 연구과제명 : (2) 연구기관/기간 : (3) 계약방법 : (4) 연구과제 평가위원(인적사항) : 3인 이상 10인 이하 ① 위원장 : ② 위원 1 : ③ 위원 2 : 2. 평가요소별 점수 평가일자 : 20 . . .
구 분	평 가 요 소	배 점	점 수	비고
연구보고서 활용도 (40점)	정책에 참고자료로 활용	5
	정책에 직접 반영	15
	제도 개선(체계 구축 등)에 활용	10
	법령 제·개정에 활용	10
제기요소 충족도 (20점)
연구보고서 구성체계도 (30점)	연구내용의 독창성	5
	논리체계의 일관성	10
	연구방법 및 절차의 치밀성	5
	문헌자료의 정확․신뢰성	5
	내용의 위 ․ 변조, 표절여부 등	5
수정요구사항 반영도(10점)	(수정·보완 요구한 내용)	10
계		100
※ 제기요소 충족도는 평가자가 연구과제 특성을 고려, 제기요소를 선정하여 배점 및 평가 ※ 수정요구사항 반영도는 중간·완료보고시 과제제기부서에서 수정·보완 요구한 내용을 최종보고서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평가
3. 연구결과의 정책반영 순기(복수선택 가능) ① 현안문제 해결 ( ) ② 단기정책에 반영 ( ) ③ 중기정책에 반영 ( ) ④ 장기정책에 반영 ( )
4. 연구결과의 정책에 반영한(할) 내용
5. 최종 보완 및 발전시킬 사항(필요시)
6. 총 평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5-1호 서식】
연구보고서 평가서(개별)
1. 연구개요 (1) 연구과제명 : (2) 연구기관/기간 : 2. 평가요소별 점수 평가일자 : 20 . . .
구 분	평 가 요 소	배 점	점 수	비고
연구보고서 활용도 (40점)	정책에 참고자료로 활용	5
	정책에 직접 반영	15
	제도 개선(체계 구축 등)에 활용	10
	법령 제·개정에 활용	10
제기요소 충족도 (20점)
연구보고서 구성체계도 (30점)	연구내용의 독창성	5
	논리체계의 일관성	10
	연구방법 및 절차의 치밀성	5
	문헌자료의 정확․신뢰성	5
	내용의 위 ․ 변조, 표절여부 등	5
수정요구사항 반영도(10점)	(수정·보완 요구한 내용)	10
계		100
※ 제기요소 충족도는 평가자가 연구과제 특성을 고려, 제기요소를 선정하여 배점 및 평가 ※ 수정요구사항 반영도는 중간·완료보고시 과제제기부서에서 수정·보완 요구한 내용을 최종보고서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평가
3. 연구결과의 정책반영 순기(복수선택 가능) ① 현안문제 해결 ( ) ② 단기정책에 반영 ( ) ③ 중기정책에 반영 ( ) ④ 장기정책에 반영 ( )
4. 연구결과의 정책에 반영한(할) 내용
5. 최종 보완 및 발전시킬 사항(필요시)
6. 총 평
작성자 : 소속 직(계)급 성명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호 서식】
연구보고서 인수증
연구과제명
계 약 기 간
연 구 기 관	~ ( 개월 )
인 수 량	부/ 면
제기부서
위 연구과제 연구보고서 인수량을 정히 수령하였음. 20 . . .
인 계 자 : 연구기관 담당자 소속, 성명 및 서명 인 수 자 : 과제제기부서 담당자 소속, 성명 및 서명
※ 용역과제의 경우, 계약만료기간보다 인수일자가 늦은 경우는 반드시 인계기관 및 인수기관이 서명한 연구지체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1호 서식】
용역과제 지체 사유서
과제명
계약내용	계약번호
	계약상대자
	계약기간
	지체기간
지체 사유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및 서명 과제담당관 : 과제제기부서 과장 소속, 성명 및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2호 서식】
내용검수조서
계 약 명
계 약 금 액		계약상대자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납 품 일 자		발간등록번호
용역내용 및 검수내용	□ 용역내용 ㅇ ㅇ ㅇ □ 검수내용 ㅇ 정책에 반영한(할) 내용 ∙ ∙ ∙ ㅇ 평가 3요소별 점수( 점) ∙연구보고서 활용도( 점). ∙제기요소 충족도( 점) ∙연구보고서 구성체계도( 점) ∙수정요구사항 반영도( 점) ㅇ 보고서 인수량 ( 면수 )/ 인수일자 : 보고서 부 ( 면) / ’ . . ※최종보고서 평가일자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연 구 계 획 서
제기부서	소 속		제 기 자
	비밀구분	비밀/평문	연 락 처
과제수행 연구기관	기 관 명		과제책임자
	연구인원	명	연 구 소요기간	(월) ( . . .～ . . .)
	소요예산	천원	발간부수	부
	보고서분량		연 락 처	Office : H․P : e-mail :
과 제 명
연 구 진 편 성
참고사항/문헌
기타 필요사항
※ 세부연구계획서 및 소요예산 산정내역 작성양식 : 붙임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7-1호 서식】

세 부 연 구 계 획 서

과제명 :

1. 연구개요

가. 연구목표

나. 제기부서 요구내용

(1)

(2)

(3)

(4)

다. 가정 및 연구 범위

(1)

(2)

2. 현 실태 및 문제점

가.

나.

다.

3.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가. 연구내용

(1)

(2)

(3)

(4)

나. 수행방법

(1)

(2)

4. 기대효과

가.

나.

다.

5. 연구 진행 계획 (월별/ 단계별)
연구 기간 : 개월(20 . . ∼ . )
월 연구내용				M		M+1	M+2		......				M+10		M+11
															`
6. 기타 월 회 정기토의 및 의견조정
7. 연구참여자 현황
구 분	직책/성명		소 속					학위 및 전공								참여기간 (개월)
	(생년월일)							년도				학위(전공)
연구책임
연구참여
연구보조
8. 연구분담표
분 야					성 명						역 할
9. 연구책임자 관련분야 연구실적
연 구 과 제 명		주 요 내 용								역할				연구기간				비고

10. 연구책임자 이력서

履   歷   書

人的事項

ㅇ 姓名:

ㅇ 住所:

ㅇ E-Mail:

ㅇ 職場:

ㅇ 職位:

學    歷

ㅇ

ㅇ

ㅇ

經    歷

ㅇ

ㅇ

ㅇ

ㅇ

硏 究 實 積

ㅇ

ㅇ

ㅇ

【별지 제7-2호 서식】
소요예산 산정내역
(과제명 : )
(단위 : 원)
항 목	내 역	금 액	비 고
1. 인건비
1) 책임연구원	• 원× 명× 월×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2항
2) 연구원	• 원× 명× 월× %=
3) 연구보조원	• 원× 명× 월× %=
4) 보조원	• 원× 명× 월× %=
소 계(1)
2. 경비
1) 여비	• 국내 ( 연구원급 2박 3일 기준 ) 원× 명× 회= • 국외 방문국 박 일( 급 호) : $ - 일비 - 숙박비 - 식비 - 향공료
2) 유인물비	• 복사비 40원× 매= • 발간비
3) 전산처리비	• 프린터 토너 • 전산소모품
4) 회의비	• 1인당 자문비 보통 100,000원× 명× 회=
5) 교통통신비	• 월 단가×월=
소 계(2)
3.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5%=
합 계(1+2+3)
4. 이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합 계(1+2+3+4)
5. 부가가치세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10%=
총 계(1+2+3+4+5)			※ 천원 단위 이하 절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8호 서식】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담당실무자
연 구 기 간	~ ( 개월 )
활 용 구 분	1. 법․제도 개선( ) 2. 정책반영( ) 3. 정책참조( )
연 구 목 적
연구 주요내용
활 용 내 용	※ 연구결과를 반영한 정책명, 법률명, 제도명 및 반영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정책활용 제고방안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9호 서식】
연구과제 제안서 평가서
1. 연구과제명 : 2. 입찰참가자 : 3. 평가요소별 점수 평가일자 : 20 . .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비 고
				A	B	C	D	E
기술능력평가 (80점)	연구요구사항파악 (55점)	연구목적, 범위 및 방법의 적절성	20	20	17	14	11	8	연구과제 제안서 평가
		연구내용의 타당성	18	18	15	12	9	6
		연구 추진계획의 적절성	10	10	8	6	4	2
		기대효과/활용방안의 타당성	7	7	5	4	3	2
	과제 수행능력 (25점)	연구책임자 능력	17	17	15	13	11	9	참여 연구원의 전공분야, 경력, 관련분야 실적 등 평가
		참여 연구원 능력	8	8	6	4	3	2
입찰가격평가 (20점)			20
계
평가위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 서식】
연구자 윤리 서약서
소속	성명
본인은 국방부의 ( )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연구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섯째 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국방부 제반사항은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