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기술 혁신사업 사업비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국연사개정 후속)

(9.5일, 산업기술개발과)

1. 검토배경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기부) 개정*에 따라, 국가 R&D 전체 정합성․일관성 유지를 위해 우리부 관련 규정 개정(참고1)

* (주요내용) 연구비 집행기준 개선, 학생인건비 관리 개선, 서식 간소화 등

2. 주요내용

ㅇ (연구비) 대학의 경우 간접비에서 1억원 이상 공동연구 활용장비*를 구매(현행 운영비만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사업비요령 별표3)

* 예시) 주사전자현미경, 피로시험기, 핵자기공명분광기, 고분해능 X-선 분석기 등

- 인프라 조성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소요되는 자문(용역)․관리비 등 종합 사업관리비용*을 직접비(민간부담금)로 산정 가능(사업비요령 별표2)

* 인프라 사업의 기획․설계․건설․완공․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3. 향후 일정

ㅇ 산촉법․시행령 개정에 맞춰 공통운영요령, 사업비 요령 개정 고시(9.15일)

참고1		국연사규정 개정 후속 우리부 규정 개정 필요사항

국연사 규정 개정사항		개정 여부	비고
연구비	․1억원 이상 공동연구 활용장비 간접비 집행	O	공통운영요령에 반영
	․중소․중견기업 간접비 5%→10%	X	기반영(사업비요령 별표3)
	․연구비 집행변경시 승인사항 추가 - 당초계획 장비 미구매	X	기반영(공통운영요령 27조)
	․인프라 사업 조성에 소요된 ‘종합사업관리비용’ 직접비(민간부담금) 인정	O	사업비요령(별표3)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X	규정개정사항 아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에 산학협력단 추가 (기존 교수)	X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는 미래부에서 지정
	․통합관리 지정유효기간 폐지	X
	․예산증감 승인 폐지	O	공통운영요령에 반영
간소화	․과제별 연구실안전관리를 연구실별 안전관리로 개선(과제계획서 간소화)	O	공통운영요령에 반영
	․연구개발제안서 도입	X	기반영(평가관리지침)
성과관리	․연구개발 9대 성과물 법령명시	X	미래부에서 범부처 대표로 운영하는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관련 사항
	․성과정보 비공개항목 명확화	X
기타	․부처별 가점부여 근거	X	기반영(평가관리지침 20조)
	․참여제한 조치 즉시 NTIS 등록	X	미래부 규정 준용
	․부처매칭형 사업근거 마련	X	규정반영사항 아님

참고3		사업비 요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별표 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제4조 1항 관련)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계상/산정 기준]

o 상기에도 불구하고,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를 적용함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출연금으로 산정이 불가능함

o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o 임차 또는 기보유한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별표 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제4조 1항 관련)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계상/산정 기준]

o 상기에도 불구하고,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 및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ㆍ설계ㆍ건설ㆍ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을 산정할 수 있음. 단,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 및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를 적용함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 및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은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출연금으로 산정이 불가능함

o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o 임차 또는 기보유한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별표 3] 산업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제4조 1항 관련)

[사용용도]

o 연구지원비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계상기준]

<신  설>

[별표 3] 산업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제4조 1항 관련)

[사용용도]

o 연구지원비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계상기준]

o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

2. 산업기술 혁신사업 사업비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소액 외자구매 증빙서류 간소화)

(9.4일, 산업기술개발과)

1. 검토배경 및 관련현황

ㅇ (배경) 소액외자구매에 대한 증빙서류 간소화* 민원(규제신문고) 접수

* (현행) 수입신고 서류 → (개선) 배달증빙서류

ㅇ (규정) 연구수행기관이 외자구매를 통해 연구시설․장비․재료를 구매한 경우 수입신고 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사업비요령 별표5)

ㅇ (통관절차) 우편물 수입통관 과정에서 현장면세*/현장과세** 대상 물품*은 수입자가 별도 수입신고를 할 필요 없음(별첨, 관세청고시)

* (현장면세)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으로 자가사용 목적 등

** (현장과세) 미화 1,000불 이하 물품으로 세액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등

2. 검토결과

ㅇ 소액 외자구매 건을 증빙하기 위해 별도 수입신고 절차 추진하고 대행 수수료 납부(건당 10만원선) 등으로 행정․사업비 부담 가중

ㅇ 소액 외자구매의 경우 해외배달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토록 관련 규정 개정하여 연구자 편의성 제고 필요

< 사업비 요령 개정(안) >

현 행	개 정
[별표 제5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ㅇ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별표 제5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ㅇ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규상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빙 서류

3. 향후 추진계획

ㅇ 사업비 요령 별표5 개정 추진(9.15일)

참고		국제 우편물 통관절차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 우편물 통관절차

① 우편목록 제출 (통관우체국 → 세관)
② 물품검사 (세관)
③ 현장면세 or 현장과세 판정 (세관→우체국)				③ 심사대상 판정 (세관→우체국)
현장면세	현장과세			④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 통보 (우체국 → 수입자)
④ ‘현품검사 면제기록부’ 등 작성․제출 (우체국 → 세관)	④ 국제우편 현장과세 안내서 통지 (우체국 → 수입자)
⑤수취인(수입자)에게 배달 (현장과세 대상은 수취인에게 관세징구) * 수취인은 별도 수입신고 불요				⑤수취 및 ⑥사후 수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