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개정안

- 2016회계연도 결산국회 지적사항 관련 규정 개정계획 -

(9.5일, 산업기술개발과)

1. 검토배경

ㅇ 2016 회계연도 결산국회에서 3책 5공 준수방안, 직접비 실집행률과 연동하여 간접비, 연구수당 정산 등 제도개선(규정개정) 사항 지적

* 과제 정산지연 건은 ‘전담기관 부서평가’ 및 ‘위탁회계법인 평가’를 반영하라는 내용으로 우리부 규정개정 사항 아님(전담기관 자체 규정 개정사항)

2. 제도개선 지적사항

① (3책 5공)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인데, 4개 과제에서 연구책임자 역할 수행한 사례 발견

* 2개 과제 수행하면서 복지부, 우리부 과제에 각각 지원하여 모두 과제선정

⇒ (지적) 협약 체결 시점에도 과제 참여 현황을 점검하고, NTIS 시스템에 과제협약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도록 시스템 개선* 추진

* (문제점) 연구책임자 정보만 제공(참여연구원 미제공), 과제협약 정보가 年 단위로 연동

② (간접비 정산) 비영리기관은 직접비 대비 고시비율에 따라 간접비를 계상하나, 정산 단계에서 직접비 집행과 연계한 정산 미실시

* ’16년 정산완료 과제(667개) 중 직접비 집행률 80% 미만 과제의 간접비 집행률 82.2%

⇒ (지적) 과제 종료 이후 간접비 집행액 비율이 협약 당시 간접비 고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정산·환수하는 방안 마련

③ (연구수당 정산) 직접비 실집행률이 저조함에도 연구수당을 100% 지급하는 등 연구수당이 과다하게 집행

* ’16년 정산과제 중 직접비 집행률 평균 40.9% 209개 과제에서 연구수당 100% 지급

⇒ (지적) 연구수당이 실제적인 연구활동과 연계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연구수당 관리 및 정산 강화 방안 마련

3. 개선계획

① (3책 5공) 협약 체결 시점에도 참여과제 수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를 제출토록 하고,(기술개발평가지침 제29조, 표준서식)

* (현행) 사업계획서 별첨서류(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에 동시수행과제수 준수 여부 작성

- 신규협약체결 과정에서 동시 수행과제가 초과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협약 체결을 중지하는 근거를 마련(기술개발평가지침 제32조),

- 협약체결 이후에도 동시수행 과제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허위서류 제출’로 간주*하여 협약 해약

* 공통운영요령 제28조(협약의 해약)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8.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② (간접비 및 연구수당 정산) 과기정통부도 이번 결산국회에서 동일 지적을 받고, 부처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 개정 검토 중

- 간접비 정산 사항은 국연사 규정*에 ’18년 초 반영 예정이며, 연구수당 정산 사항은 국연사 규정 하위규정**에 연내 반영 추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미래부 지침)

4. 향후 일정(안)

ㅇ 동시수행 과제수 준수 관련 내용은 산촉법․시행령 개정 시점에 맞춰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및 표준서식 개정 고시(9.15일)

*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개선은 주무부처(과기부)에 요청

ㅇ 간접비 및 연구수당 관련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과기부 개정 방향과 일정에 맞추어 규정 개정 추진

참고1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개정 사항

현 행	개 정
제29조(협약의 체결)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협약의 체결)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통보 후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 수(선정 후 협약 전인 과제도 포함)를 기재한 확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협약체결의 중지)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규과제 또는 계속과제로 평가되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5. 신규 협약 대상 과제가 제17조제1항제2호의 다목 부터 마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 7. (현행과 같음)	제32조(협약체결의 중지)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규과제 또는 계속과제로 평가되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신규 협약 대상 과제가 제17조제1항제2호의 다목 부터 바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 7. (생략)

※ 기술개발지침 제17조(사전검토)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며 (후략)

2. 신청자격 검토

바. 참여 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참고2		연구자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양식 (표준서식)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수행기관 이름)은 협약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전원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에 규정된 동시수행 과제수 규정을 준수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제20조(사업의 신청)  ②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만약, 동 과제의 협약일 이후에도 참여과제수를 초과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8조제1항제8호에 따라 협약의 해약 등 전담기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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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명 :
수행기관 대표자 :	(인)
수행기관 책임자 :	(인)

전담기관장 귀하